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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의 한달

2004년 10월 사업보고

... 노동자의 설움을 해소하기는커녕 정규직 노동자들까지도 비정규직 노동자로 만들어 파견업체와 자본에게 갖다 바치겠다는 발상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기간제법안 또한 △기간제 고용의 사용사유를 제한하지 않고 △사용기간을 현행 근로기준법의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할 뿐 그동안 재계약 거부 위협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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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10-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학생, 지역, 운동, 인권, 인권교육, 교육, 국회, 노동자, 경찰, 검찰, 비정규직, 시설, 언론, 종교, 파견노동자, 사랑방, 조직, 상담, 학교, 국가인권위원회, 기간제, 파견, 파견법, 안보, 이라크, 간첩, 감옥, 근로기준법, 노조, 농성, 사상, 사생활, 사회권, 양심, 인권감수성, 전쟁, 정규직, 집회, 징벌, 청소년, 학생인권, 해고, 헌법재판소, 공부방, 노동기본권, 노동법,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병원, 직접고용, 민주당, 광화문, 권리, 헌법, 불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70호)

현자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소중한 승리

민주노총 '노동법 개악안 저지' 총파업 준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거대 자본 현대자동차(주)의 '다윗과 골리앗'과도 같던 투쟁이 집단농성 74일만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승리로 일단락 되었다. 생명에 위협을 느끼며 38일 동안 단식을 이어오던 안기호 위원장도 승리의 소식과 함께 단식을 끝냈다.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조는 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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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10-08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민주노총, 노동법, 노동자, 간접고용, 생명, 정규직, 정리해고, 파업, 회사, 조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69호)

노동자가 풀어야 할 숙제, 비정규직

현자비정규노조 위원장 37일째 단식 … 생명까지 위험

... 비정규직 공동투쟁의 현실적 어려움을 드러내는 듯 했다. 노동자 내부를 분할하며 통치하려는 자본의 이중전략에 '노동자 계급의 단결된 힘'은 여전히 노동운동의 과제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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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10-07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정리해고, 차별, 하청, 불법, 강제퇴거, 민주노총, 임금, 노조, 노조원, 복지, 파견법, 하청업체, 독립성, 직접고용, 원청, 운동, 계급, 노조탄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69호)

"국가안보, 현행 형법으로 충분하다"

대한변협, '국보법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 개최

... 용으로 형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회에서는 그동안 국가보안법을 통해 '이른바 자본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사상이나 생각 자체'를 처벌해온 것이 정당한가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신 교수는 "폭행이나 협박 등 실력행사를 수반하지 않는 사상 자체는 형사처벌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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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10-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북한, 사상, 안보, 제도, 국가, 형사처벌, 피해자, 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59호)

<논평> 모든 노동자들을 파견할 셈인가

... 30%∼50% 안팎의 임금을 매달 수수료명목으로 떼어 '사람장사'를 하고 있는 파견업체와 자본에게 모든 노동자들을 갖다 바치겠다는 꼴이다. 그러더니 온갖 업종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불법파견은 나몰라라 하던 정부가 이제는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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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18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정규직, 파견, 사회권, 임금, 차별, 파견노동자, 파견법, 해고, 권리,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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