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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4호)

  단체간행물

  □‘양심선언자 보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양심선언자 보호 특별법 제정 위한 연대회의 ‧주요내용 : 기조발제문-내부양심자의 보호입법이 필요하다(박흥식), 양심선언자 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백승헌)/사례발표-이지문 전 중위 등/논문(박흥식)-내부고발: 이론,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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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14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노동자, 미국, 아동학대,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3호)

  PP21 조정단체 확대회의

  ‘PP21 재구성 필요’

  ... 서 일본 아태정보센터(PARC)의 무토 이치요 씨는 발제를 통해 “앞으로 PP21은 공동소집자(Co-convenor) 대신 협력자(Partner)의 개념을 기반으로 새롭게 재구성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작년 11월의 서울 회의와 달리 이번에는 ACPP, AMRC, ARENA, SO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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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13

  인권키워드

  민변, 한국

• 인권하루소식 (162호)

  광주학살 책임자 범국민 고발운동

  광주항쟁 계승위와 5.18 행사위 620여명 전·노 전대통령 등 고소·고발

  ... 민중항쟁연합의장)외 3백20명이 고소인으로, 광주항쟁 계승위원회 소속위원 황인성(전국연합 집행위원장)씨 등 3백여명이 고발인으로 직접 참가하는 이번 고소‧고발은 “95년 5월로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광주학살 책임자에 대한 처벌요구를 범국민적으로 펼쳐나가기 위한 운동의 출발”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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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12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운동, 민주주의, 종전, 고문, 국회, 지역, 집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2호)

  10일 김삼석·김은주 씨 항소심 1차공판

  한통련 반 국가단체 여부 가리기 위해 김대중 씨 증인채택 요구

  ... 열렸다. 김씨 남매는 1심에서 김삼석 씨가 징역 7년 실형을, 김은주 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되어 석방된 바 있다. 김삼석 피고인은 한통련이 대법원 판례에 의해 반 국가단체로 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냐는 검사의 질문에 한통련이 반 국가단체임을 모르고 있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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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12

  인권키워드

  심리, 국가, 한국, 대법원, 석방, 신문, 안기부, 질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1호)

  미국의 내부고발자보호법

  민간, 정부부문의 내부고발자 보호법안의 중요내용

  편집주 : 지난 4월 이문옥 감사관의 승소로 양심선언을 한 사람들이 보호받아야 한다는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일고 있다. 이에 미국의 내부고발자 보호법안의 내용을 소개한다. 미국의 내부고발자보호법 입법례 (1)민간부문에서의 내부고발자 보호 대표적인 것이 ｢부정주장법(Fal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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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11

  인권키워드

  법, 미국, 군대, 기업,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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