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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53호)

  엄혜진의 인권이야기

  말레이시아의 반인권적 국보법

  ... 금의 세계화시대에도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독점재벌과 독재정권의 주요한 무기다. 냉전시기에는 공산주의자(혹은 중국의 경우는 반공주의자)가 적이었다면 이제는 “세계화시대 경제성장을 가로막고, 자유시장의 룰을 어기는” 노동자들과 민주세력 모두 이 안보이데올로기의 그물망에 걸리고 있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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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혜진 2001-05-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탄압, 집회, 고문, 성폭력, 재판, 저항, 지역, 집시법, 학생, 체제, 이야기, 활동가, 운동, 무기, 중국, 한국,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64호)

  지학순정의평화상 이부 술라미

  대량학살 진실규명에 기여

  ... ;이부 술라미 씨의 활동내용> 술라미 씨는 1965년·66년 수하르토 군사독재정권이 공산주의자라고 의심되는 사람들에 대한 대대적인 학살을 자행할 때 학살을 피하기 위해 도피하던 중 67년 체포되어 재판 없이 9년을 복역하는 등 21년간 구금되었다. 출소 후 그는 1965년과 6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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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12-22

  인권키워드

  학살, 대통령, 재판, 평등, 운동, 조직, 아시아

• 인권하루소식 (1704호)

  법원 "서준식씨 보안관찰 적법" 판결

  "시대변화 역행"...법 폐지 논란 계기될 듯

  ...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간첩죄 등으로 처벌받은 범죄사실이 중한 점 △현재도 공산주의사상을 갖고 있다고 추단되는 점 △원고가 주장하는 악법 중에 국가보안법이 포함되어 있어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는 것에 대해 전혀 거부감이 없는 점 △집회와 시위에 참가하는 등 국가보안법에 위반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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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9-2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보안관찰법, 집회, 보안관찰,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52호)

  강신욱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 중계

  ... 죄에 버금가는', 동료의 생명까지 이용해서 이데올로기적 목적을 위해 일하는 특수훈련 받은 공산주의자라는 선입견이 있었던 것 같다. 강: 저희들이 어떤 선입견을 갖고 수사한 건 아니다. 그런 배경 하에서 수사 착수했고, 그후 감정과 홍 양의 진술이 나왔고, 모든 것을 종합해 봤을 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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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08

  인권키워드

  검찰, 동료, 자백, 집, 생명, 가족, 무죄추정, 영장, 자살, 피해자,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19호)

  한국논단 극우망언 혼쭐

  천주교인권위에 손해배상

  ... 나라'라는 제목 아래 "천주교인권위원회가 북한의 주장을 여과 없이 수용하고 있다"거나 "공산주의자들의 삶을 미화하고 있다"는 등의 기사를 내보낸 바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피고측의 기사는 진실성을 결여한 것이며, 월간지로서 다른 언론매체보다 신중한 사실 확인 노력이 필요함에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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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05-23

  인권키워드

  손해배상, 대법원, 북한, 비방, 민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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