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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337호)

  [벼리] ‘국민행복’에서 국민은 행방불명되다(1)

  취임사와 최근 행보에 나타난 박근혜 정부의 인권의식-노동자의 집단적 권리

  ... 선으로 후퇴하는 등 장애인복지정책도 후퇴하는 양상이다. 물론 이전 정부와는 다르게 기초생활수급체계의 개편,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등은 구체화되고 진전된 복지정책도 있다. 부양의무자기준 개선은 유엔 인권기구에서도 권고한바 있을 정도로 기초생활수급자의 권리를 막아 왔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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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3-03-13

  인권키워드

  복지, 노동자, 권리, 일자리, 공약, 노동3권, 노동인권, 대통령, 부양의무자기준, 비정규직, 경제, 헌법, 가족,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인, 노조, 단결권, 단체교섭권, 부양의무자, 북한, 손해배상청구, 쌍용자동차, 업무방해죄, 인권, 전교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규직, 찬양, 파업, 한진중공업, 자본주의, 노조법, 시민사회, 생존, 불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36호)

  [윤경의 인권이야기] 광화문역에 놀러오세요!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농성 200일을 맞다!

  ...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전국 곳곳의 버스정류장에서 이어갔고, 그 사이 치매에 걸린 부인의 수급권을 유지하기 위해 삶의 벼랑으로 내몰려 죽게 된 할아버지, 활동보조인이 제대로 지원되지 않아 화재로 사망한 김주영 동지와 파주의 두 남매... 이 말고도 숱한 생때같은 사람들을 하늘로 보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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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경 2013-03-06

  인권키워드

  광화문, 농성, 동지, 빈곤, 장애, 부양의무제, 장애등급제, 가족, 이야기, 활동가, 집, 역사, 제도, 노동, 대통령, 성소수자, 여성, 인권, 청소년, 학생, 할아버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 인권오름 > 일반 (326호)

  가장 약한 존재들에 대한 폭력, 아동학대라는 고문

  ... 부모 중 2/3가 남자였으며, 30대가 45%로 가장 많았다. 가정폭력은 직접적 사회복지 수급가정이나 교육수준이 낮은 부모 및 한부모 가정에서 더욱 빈번하게 일어났다. 심각한 수준의 학대를 저지른 부모 중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이들은 소수에 불과했다. ③ 신고된 아동학대를 진지하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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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테 2012-12-12

  인권키워드

  부모, 아동학대, 가정폭력, 체벌, 학대, 경찰, 한국, 법, 아동, 가해자, 범죄, 피해, 권리, 약자, 학교, 고문, 언론, 기업, 장애, 지역, 평등, 집, 교육, 무죄추정, 부동산, 생명권, 소년원, 안전, 양육, 이주노동자, 인권, 인권교육, 장애인, 재소자, 지역사회, 질병, 피해자, 병원, 애도, 제도, 상담, 국가, 마을, 테러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 함께 해요

  ＜함께살자 농성촌＞ 첫번째 소식(2012년 11월 20일)

  ... 같은 상태이더라도 의사 진단에 따라 등급이 바뀝니다. 등급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 수급혜택이나 활동보조 서비스 같은 것이 달라져요. 이렇게 차별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장애등급제를 없애자는 거죠. 부양의무제는 비장애인과 장애인 모두의 문제인데요, 법적으로 부양자가 있다는 이유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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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11-28

  인권키워드

  부양의무제, 장애등급제, 농성, 행진, 대한문, 장애, 광화문, 가족, 쌍용자동차, 집회, 청와대, 강정, 비정규직, 시설, 용산, 장애인, 정리해고, 최저임금, 할머니, 이야기, 시대, 운동, 민주주의, 헌법, 제주, 무시, 생존,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317호)

  쪽방촌 마을부엌 ‘사랑방 식도락’, 밥의 힘을 보여줘!

  ... 화장실, 공동 세면장을 사용하는 구조의 공간이다. 이곳에 사는 대다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이거나 이에 준하는 형편에 놓은 빈곤계층이다. 평균 소득 월 50만원으로 절반은 방세로 내고, 나머지 돈으로 생계를 꾸려 간다. 고령에 장애가 있거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도 많다. 이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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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승화 2012-10-10

  인권키워드

  사랑방, 쪽방, 건강권, 서울역, 수급자, 시설, 장애, 주거권, 지역, 건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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