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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46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2월 13일 ∼ 2월 19일)

  ...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발생한 ｢자주대오｣ 사건은 수사기관의 ｢구국전위｣와 무리하게 연결시키려는 시도가 곳곳에서 감지되면서 한때 주춤했던 공안정국이 지차체 선거 연기 논의를 배경으로 다시 도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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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1

  인권키워드

  노동자, 파업, 선거, 역사, 노동탄압, 고문, 노조, 민주노총, 변호인, 북한, 수사기관, 여권, 재판, 학생, 회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내 삶의 불복종 (50호)

  수사를 위해서는 모든 사생활을 공개하라?

  [내 삶의 불복종 ⑨] 후불제 교통카드를 쓰지 않는 정보인권 활동가

  ... 기술적인 해킹에 의한 유출은 가능성이 적다. 업체 직원에 의해서 유출될 가능성도 높고, 수사기관의 요청에 의해 넘겨질 수도 있다. 설사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요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아예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면 넘겨질 정보도 없었을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원칙 중 ‘수집제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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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일 2007-04-18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국회, 수사기관, 통신비밀보호법, 활동가, 운동, 요금, 사생활, 정보인권, 프라이버시, 범죄, 집, CCTV, 가족, 감시, 검열, 기업, 남용, 실명제, 영장, 회사,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465호)

  송두율 '간첩 만들기' 3인방 고발

  745인, 피의사실공표죄로 정형근 의원 등 고발

  ... 와 처벌을 촉구했다. 송 교수 변호인단 가운데 하나인 송호창 변호사는 "형사법을 집행하는 수사기관이 형사법을 공공연하게 위반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야만이고, 언론이 부화뇌동하여 호흡을 맞추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송 변호사는 "향후 피고인에게 결정적으로 불리할 수 있는 진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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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1-28

  인권키워드

  국정원, 언론, 간첩, 검찰, 국회, 인권, 자백, 진실, 무시, 국가보안법, 무죄추정, 북한, 석방, 수사과정, 수사기관, 질문, 시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09호)

  윤현식의 인권이야기

  널뛰기하는 법의 잣대

  ... 힘만 믿고 까불었던 사람에게 이러한 원칙은 '가끔' 예외를 발휘하나 보다. 범법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처분은 이처럼 때로는 가혹하다. 어떤 이에게는 가혹한 수사기관의 수사방식도 사람에 따라선 봄날의 순풍처럼 따사롭기 그지없다. 10월 25일 검찰은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회창씨의 아들 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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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현식 2002-11-05

  인권키워드

  검찰, 수사기관, 활동가, 무시, 공권력, 무죄추정, 수사과정, 경찰, 평등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90호)

  〈해설〉 민주화운동보상법·의문사특별법 시행령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 견을 취합하는 중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의문사 진상규명과정에서 조사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수사기관에 의견을 구하는 것 자체가 이 법의 실효성을 첫판부터 의심스럽게 만드는 대목이다. ▶가장 큰 쟁점은 '의문사'의 범위 설정문제이다. 의문사인지 여부가 위원회의 과반수 의결로 결정되는 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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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4-07

  인권키워드

  공무원, 국회, 대통령, 수사기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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