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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63호)

  [인권위 파장? 파장!] 산재사망을 멈추려는 하청노동자의 소박한 바람이 무너져

  하청 산재 권고안을 다룬 인권위 상임위 방청기

  ... 재예방과 처벌 및 산재은폐에 대한 법제도는 고용관계에 따라 사업주 책임이 부여되어 대기업 원청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오히려 간접고용 비율을 가장 주도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하청 노동자는 안전교육도, 위험정보도, 최소한의 보호구 지급도 없이 일하다가 현장에서 죽어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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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명선 2015-11-19

  인권키워드

  하청, 노동자, 국회,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민주노총, OECD, 간접고용, 기업, 노동시장, 대기업, 시설, 심의, 하청노동자, 외주화, 제도화, 무시, 국가, 한국

• 인권오름 > 벼리 (433호)

  [벼리] 세월호가 우리에게 건네는 말 중의 하나, 기업살인법

  기업살인은 범죄! 기업살인법이 제정되어야

  ... 노동자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해서는 따지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또 직접 고용한, 이른바 원청기업 노동자가 아니라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간접고용, 불법파견, 사업자등록까지 직접고용 비용을 줄일 수만 있다면 할 수 있는 최대의 방법을 동원하는 기업 천국인 이 나라에서, 위험을 떠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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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수경 2015-04-09

  인권키워드

  기업, 노동자, 재난, 세월호, 이야기, 권력, 대기업, 퇴직금, 생명, 참사, 범죄, 산업안전보건법, 운동, 벌금, 가해자, 간접고용, 검찰, 비정규직, 사법부, 재판, 정치, 형벌, 회사, 노동조합, 소비, 직접고용, 활동가, 민주주의, 생존, 미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345호)

  [벼리] 신종 ‘인신매매’ 사내하청 폐지

  현대차 불법파견 투쟁이 첫 걸음

  ... 계이거나 불법파견’이라며, 2004년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위장도급이란 통상적으로 원청업체가 실체도 없는 사내하청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사내하청업체에 고용된 노동자에 대한 노동법상 책임을 회피하는 불법행위를 의미한다. 노동부는 5개월 동안 현대차 전수조사를 통해 울산(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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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병승 2013-05-15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규직, 대법원, 탄압, 불법, 노동, 인신매매, ILO, 검찰, 남용, 비정규직, 인권, 저항, 파견, 파견법, 부당해고, 교섭, 근로기준법, 노동권, 노예제, 노조, 농성, 차별, 파견노동자, 파업, 하청업체, 직접고용, 개발, 송전탑, 손해배상, 광장, 경제, 헌법, 벌금,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92호)

  [풍경의 인권이야기] 인권의식 없는 행정이 지역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 조측 주장에 대한 진실’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지역사회 단체 및 기관들에 보냈다. 부안교육지원청 또한 ‘새만금교통의 폐업에 따른 촛불집회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금번 버스폐업사태를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지도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각 학교에 보냈다. 이 공문으로 많은 부안의 중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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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경 2012-04-04

  인권키워드

  촛불집회, 노동자, 농성, 임금, 지역사회, 집회, 부모, 학교, 체불, 불법, 양심, 언론, 지역, 퇴직금, 진실, 정당

  권리 및 집단

  • 주민

• 사랑방의 한달

  5차 희망버스 ‘가을소풍’, 무지개버스 타고 갑니다 외

  ... 개정 △포괄임금제 남용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직접고용 및 고용승계 의무화 △원청(업체)의 사용자 책임 확대를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 △휴게공간 설치 제도화 △건강한 일터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이렇게 8가지의 입법청원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입법청원과 함께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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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10-15

  인권키워드

  희망버스, 경찰, 개발, 채증, 마을, 강제퇴거금지법, 이야기, 성별정체성, 성소수자, 성적지향, 차별금지법, 학생인권조례, 권리, 제주, 강정, 국회, 서울역, 인권, 정리해고, 평화, 노동자, 차별, 입법청원, 민변, 강제퇴거, 남용, 부동산, 제도, 강제해산, 개인정보보호법, 검찰, 공권력, 국경, 근로기준법, 김진숙, 노동권, 단어, 물대포, 민주노총,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임대주택, 장애, 장애인, 전교조, 주거권, 차벽, 최저임금, 퀴어, 한진중공업, 노동법, 경제위기, 청와대, 건강, 범죄, 휴게공간, 산업안전보건법, 직접고용, 질문, 제도화, 집, 역사, 신자유주의, 행진, 쉼터, 미국, 구럼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홈리스,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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