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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일반 (2966호)

인권위, 대체복무제 도입 권고

"양심의 자유는 국가비상상태에서도 유보될 수 없는 최상급의 기본권"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국회의장과 국방부장관에게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도록 권고했다. 26일 인권위는 우리 헌법 제19조와 자유권규약 제18조에서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가 "정신적 자유의 모체를 이루는 인간존엄성의 기초로서 정신적 자유의 근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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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2-27

인권키워드
양심, 인권위, 대체복무제, 기본권, 병역거부, 대체복무, 활동가, 헌법, 제도, 평화, 감옥, 국가안보, 국회, 자유권규약, 전쟁, 형사처벌,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일반 (2966호)

"경찰 과잉진압이 농민 죽음의 원인"

인권위, 검찰에 해당부대 수사의뢰…청장 책임에는 침묵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고 전용철·홍덕표 농민 죽음의 원인이 경찰의 과잉진압에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지휘선상에 선 서울청장 등에 대해 경고를 권고했을 뿐 정작 최종책임을 진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침묵해 기대에 못 미치는 권고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26일 인권위는 지난달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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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2-27

인권키워드
인권위, 경찰, 검찰, 강제해산, 국회, 대통령, 가해자, 가혹행위, 경찰관, 불법집회, 여성, 저항, 집회, 채증, 촛불집회, 형사처벌, 경찰폭력, 피해자, 진실, 불법, 피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성명/논평

<성명> 인권위의 ‘현장실습 서약서와 취업률 게시 중단 권고’를 환영한다!

교육부와 14개 시·도 교육감은 인권위 권고 수용해야

<성 명> 인권위의 ‘현장실습 서약서와 취업률 게시 관련 권고’를 환영한다! 늦었지만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에 대한 인권침해 중단의 첫발 교육부와 14개 시·도 교육감은 인권위 권고 수용해야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제도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시작점이 돼야 어제(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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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7-09-28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육부, 학교, 학생, 파견, 인권, 현장실습제도, 기업, 양심, 청소년, 교육권, 권리, 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61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인권위 직권조사, 정신병원 인권유린 확인

대표적인 폐쇄형 수용시설인 정신병원의 인권유린 실태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일부 확인됐다. 국가인권위는 21일 부산의 한 정신병원에서 인권유린 행위가 지속되어온 사실을 확인하고 병원 관계자 2명을 검찰총장에게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는 지난해 3월 부산 만덕복음병원(아래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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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이창조 2003-01-23

인권키워드
인권위, 병원, 가족, 시설, 무시, 국가인권위원회, 보호시설, 사생활, 감시, 검열, 경찰관, 의료서비스, 강제수용, 법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35호)

[인권위, 파장? 파장!] 노숙인들만의 게토를 만들라는 인권위

노숙인 통제정책의 기폭제가 될 인권위 권고

지난 1월 말, 국가인권위는 ‘노숙인 인권 상황 관련 정책 개선 권고’를 내렸다.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정부‧지자체에 이러저러한 노숙인 복지정책을 개선하라는 것, 또 하나는 광역지자체에 노숙인의 음주행위를 계도하라는 것이다. 정책 권고의 배경 2011년 8월부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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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2013-02-27

인권키워드
인권위, 노숙인, 서울역, 인권, 강제퇴거, 낙인, 노숙자, 차별, 거리노숙, 기업, 의료급여, 임대주택, 권리, 불안, 제도, 단속, 의존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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