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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57호)

조례로 광장에 '담쌓기'

'시청광장 이용조례' 시의회 상정 … 인권사회단체들 비판 일어

... 도록 한 점 △집시법의 규율대상이 되고 있는 집회·시위에 대한 업무는 전형적인 국가업무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가 아니라는 점 △집회·시위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인 집시법이 설정하는 제한보다 엄격하게 장소에 대한 규제수단을 도입하고 있다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개악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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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최은아 2004-04-22

인권키워드
광장, 기본권, 집시법, 헌법, 민주노총, 지방자치단체, 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에는 △대의제의 한계와 직접민주주의의 필요성을 지적한 논문들 △주민소환제, 주민투표법 등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한 제도들을 분석한 글들 △스위스, 미국, 독일의 사례를 소개한 논문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자료는 안타깝게도 파일 형태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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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04-15

인권키워드
인권, 신자유주의, 장애, 감시, 노동자, 경찰, 국가보안법, 미국, 언론, 운동, 집회, 청소년, 접근권, 조직, 한국, 근로기준법, 법무부, 인권교육, 권리, 감옥, 감옥인권, 교도관, 국회, 노동, 노동인권, 사회권, 여성, 전교조, 전쟁, 집시법, 대통령, 사랑방, 집, 역사, 한반도, 제도, 빈곤, 선거, 가혹행위, 고용허가제, 공무원, 노동권, 노조, 비정규직, 성폭력, 시각장애, 이주노동자, 장애인, 저항, 정리해고, 정치, 지방자치단체, 청각장애, 촛불, 탈북자, 학생, 휴식, 공부방, 노동기본권, 노동법, 진상규명, 진실, 사회보장, 불안정노동, 사회주의, 민변, 광화문, 경제, 이야기,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5호)

정신보건법안 “정신병원중심 치료는 낡은 것 ”

28일 장애우연구소 토론회 격리 아닌 사회 복귀 전제해야

... 지역사회에서의 정신보건관리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법안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일반종합병원 등을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로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정신보건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또 정부안에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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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6-30

인권키워드
지역사회, 권리, 치료, 국가, 제도, 공무원, 국회, 장애인, 지방자치단체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주민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465호)

[열려라 참깨] 국정교과서 집필진 비공개, 알 권리 파괴하는 정부

... 1항6호에 개인에 관한 사항에 포함된다. 이에 따르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착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은 비공개 대상 정보에서 제외하고 있다. 다만 해당 조항 5호에는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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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국 2015-12-03

인권키워드
권리, 교육부, 설득, 기업, 바이러스, 북한, 위법, 지방자치단체, 집회, 평화통일, 사회주의, 공익, 무시, 국가, 한국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57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그들만의 운동장’을 바라보는 씁쓸한 시선

... 법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은 대통령 선거의 경우 23일, 나머지 선거(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지방의원 선거)의 경우 14일에 불과하다. 그전에 하는 선거운동은 모두 사전선거운동으로 규정되어 처벌된다. 몇 년에 한 번씩 ‘조용히 선거만 하라’는 박제화된 정치가 현재 한국의 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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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15-10-09

인권키워드
정치, 정당, 인권, 통합진보당, 민주주의, 한국, 진보정당, 선거, 권리, 제도, 개인정보, 공직선거법, 대통령, 싸움, 인권감수성, 지방자치단체, 헌법재판소, 청와대, 평등, 체제, 이야기, 시대, 조직, 총선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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