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 신체의 자유|문헌으로 인권읽기 (2788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헤이비어스 코퍼스

  Habeas Corpus Act, 1679

  ... 에도 그 발부를 거부하면 전술한 방법으로 피해자에 의해 500파운드의 금액을 몰수한다. 제11조 본법의 진정한 목적과 취지에 따르면, 이에 상반되는 법률과 관습이 있다 할지라도 인신보호영장은 왕권주, 오항(五港), 웰즈령 튀드하반 베뤼크, 저지도 및 건지도에 대해서도 송달할 수 있으며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2005-04-12

  인권키워드

  영장, 전기, 심리, 감옥, 석방, 피해자, 범죄, 국회, 인권, 지역, 학교, 벌금, 피해, 가해자, 노동자, 변호인, 불법감금, 심의, 재판, 투표, 소송비용, 경찰, 시대, 권리, 치안, 권력, 미국, 사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 여성|문헌으로 인권읽기 (2779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여성과 여성 시민의 권리들의 선언'

  올랭프 드 구즈(Olympe de Gouges)

  ... 여성은 법이 규정한 공공질서를 어지럽히지 않는 한, 연단에 오를 권리를 가져야 한다. 제11조. 자유로 인해 아버지들이 자기 자녀에 대한 인정을 보장받기 때문에, 사상과 의견의 자유로운 소통은 여성의 가장 고귀한 권리들 중 하나이다. 따라서 어떤 여성 시민이든 진실을 숨기려는 야만적인...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2005-03-28

  인권키워드

  여성, 권리, 인권, 평등, 헌법, 차별, 진실, 결사, 남용, 노예제, 사상, 시설, 저항, 참정권, 출산, 범죄, 질문, 보편성, 약자, 동료, 계급, 권력,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문헌으로 인권읽기 (2774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인간과 시민의 권리들의 선언

  (Dé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

  ... 자유로운 소통'은 '법이 정한 경우에 그 자유의 남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하는 것(제11조)으로 사실상 법률에 의한 자유가 되는 것이고, 여기서 인권과 법률과의 긴장관계가 생긴다. 이러한 모순에 대해서는 '법률 앞의 평등', '법률 자체의 적용이 사회의 목적에 따라 평등하게 이뤄질...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2005-03-22

  인권키워드

  권리, 평등, 저항, 보편성, 인권, 불평등, 차별, 헌법, 국가, 사상, 여성, 남용, 저항권, 피해, 가혹행위, 결사, 노동, 노동자, 사회권, 시설, 정치, 참정권, 설득, 권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85호)

  헌법 정신 위반하는 잇단 결정

  헌재, '최저생계비' 위헌 소원 기각

  ... 이에 박 씨 외 2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최저생계비가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 및 제34조 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조는 "이 법에 의한 생활보장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석진 2004-10-29

  인권키워드

  장애인, 헌법, 국가, 불평등, 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장애, 중증장애인, 최저생활, 건강, 권리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자료실

  국가인권위원회 2기 인선에 대한 「인권단체 연석회의」의견서

  ... 변협 회장직 출마로 사퇴 2002.12.17 유현, 유시춘 상임위원, 국가인권위원회법법 제11조(퇴임 후 2년간 공직진출 금지규정)에 대해 헌법소원 제출 => 2004.1.29. 헌재, 국가인권위원 퇴직 후 2년간 공무담임권과 참정권 제한에 대해 전원일치 위헌 판결 2002.12.16....

  글정보 및 첨부파일

  운영자 2004-10-26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인권감수성, 피해자, 정당, 국회, 차별, 인권위, 법, 법무부, 여성, 장애, 파리원칙, 독립성, 민주당, 감시, 검찰, 공권력, 공무원, 노동, 대기업, 대통령, 변호, 정치, 종교, 참정권, 청와대, 시민사회, 약자, 조직, 총선, 제도, 인권옹호, 국가, 한국, 선거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