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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28호)

  이흥록 변호사 새 인권위원 임명

  경력과 소신 갖춘 인물 다행…밀실인선 되풀이는 문제

  ... 도 인권의 중요성이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인권수준의 향상을 위해서는 검찰과 법원의 개혁 못지 않게 주된 인권침해 주체인 국가권력을 견제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판단, 위원직을 수락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또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태스크포스팀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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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5-02

  인권키워드

  대통령, 인권,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활동가, 국가인권위원회, 검찰, 노동, 변론, 임금, 차별, 형벌, 청와대, 민주당, 민변, 질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02호)

  최종길 의문사 타살 확정

  의문사위, "소극적 저항도 민주화 운동"

  ... 위작성 △간첩자백 사실의 조작 △현장훼손 및 현장검증의 생략 △고문 사실의 은폐 △88년 검찰 조사 직전 중정 수사관들의 사전공모 등을 근거로, 중정의 발표 및 그 근거는 모두 믿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의문사위는 이어 당시 중앙정보부 차철권, 김상원 등 수사관들이 △심한 고문 등으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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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28

  인권키워드

  고문, 공권력, 북한, 저항, 운동, 권리, 유가족, 조직, 데모, 가해자, 검찰, 대통령, 심의, 자살, 민변, 질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00호)

  의문사 토론, 관계기관 전원불참

  핑계도 갖가지…'월드컵 바쁘다', '우린 협조 잘한다'

  ... 극을 치닫고 있다. 이는 23일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공개토론회'에 국정원, 기무사, 검찰, 경찰이 일제히 참석하지 않아 분명하게 드러났다. 이날 오후 1시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에서 의문사진상규명위(위원장 한상범, 아래 의문사위) 주최로 열린 「<의문사진상규명의 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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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24

  인권키워드

  국정원, 진상규명, 검찰, 경찰, 유가족, 국가, 테러, 사생활, 테러방지, 테러방지법, 진실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62호)

  이달의 인권 (2002년 3월)

  ... 시적 법 형태로라도 법을 제정하겠다고 했으며(3.13) 이어 대테러센터가 사법경찰권 없이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도록 하는 한나라당의 수정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3.14) 그러나 인권단체들은 수정안 역시 본질이 크게 다르지 않다며 법안의 폐기를 거 듭 요구하고 있다. 4. 에바다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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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3-30

  인권키워드

  발전소, 경찰, 국회, 농성, 민영화, 테러방지법, 파업, 법, 검찰, 노조, 민주노총, 여성, 인권, 자살, 종교, 민주당, 부당해고, 민변, 경제, 무시, 빈곤, 불법, 재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69호)

  위법한 보호기간 중 사망한 불법체류자 배상판결

  “수사 등의 목적으로 보호기간 연장할 수 없다”

  ... 요청했고,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평소 심장질환을 앓고 있던 김 씨는 검찰 조사를 받은 직후인 6월 17일 사망하고 말았다. 대법원은 “보호명령은 송환이 가능할 때까지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동안 보호할 수 있는 일시적 강제조치”라며, “보호 중이던 김 씨에 대하여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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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03

  인권키워드

  대법원, 출입국관리사무소, 불법체류, 국가, 가족, 검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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