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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93호)

  한국노총의 적반하장

  복수노조금지 비판에 '노동운동 저해책동' 비난

  ... 의 당사자인 한국노총(위원장 이남순)이 자신에 대한 비판에 대해 적반하장격으로 "노동운동 발전을 저해하려는 책동"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13일 '복수노조 유예',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유예' 등의 노사정합의 비판 움직임에 대해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지급을 금지하여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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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2-15

  인권키워드

  복수노조, 민주노총, 노조, 노동자, 노동시간, ILO, 국제노동기구, 국회, 기업, 단결권, 비정규직, 정규직, 노동기본권, 사회운동, 조직, 종전, 신자유주의, 무시,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83호)

  살아 움직이는 '3자 개입금지'

  "문제있지만 실정법", 권영길 대표에 유죄선고

  ... 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이 국제관례나 우리 사회의 발전정도에 비추어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나 실정법으로 존재하는 한 어쩔 수 없다"고 유죄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제3자 개입금지 외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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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2-01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민주노총, 단체교섭, 노조, 파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78호)

  자민련·한나라, 국보법 억지

  인권침해 애써 외면…존치 입장 거듭 밝혀

  ... 주의를 억압하는 법이라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 이런 견해는 16일 한국일보의 '민주발전을 위한 개혁입법'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통렬히 비판되고 있다. 한국일보는 "국가보안법 개정을 북한 형법 등과 결부시켜 상호주의를 논하는 것은 우리의 인권보호 수준을 북한에 맞춰야 한다는 망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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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1-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대통령, 인권, 북한, 민주주의, 기본권, 간첩, 이념, 청와대, 민주당, 정당,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69호)

  단식농성 계기로 총력투쟁

  국보·국가인권위, 전국민적 이슈화 필요

  ... 성에 참가하고, 참여연대가 농성에 참가했다. 또 민언련이 5일, 만화가들의 모임인 우리만화발전을위한연대모임이 6일부터 단식농성에 참가하기로 결정했다. 지지방문을 하는 사람들도 몇몇 사회단체 회원에서 일반시민까지 확산되는 경향이 뚜렷하다. 매일 저녁 8시에 진행하던 촛불집회는 40명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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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1-0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농성, 연대체, 촛불집회, 국회, 대통령, 병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65호)

  <논평> 이제 한통 계약직 노조의 파업에 연대하자

  ... 비극이었다. 물론 정규직 노동자 중심의 노동운동이 한 순간에 비정규직을 껴안는 운동으로 발전하리라 기대하는 것은 무리겠지만, 같은 노동자로서 연대의식 만큼은 당당히 보여주었어야 했다. 노동자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투쟁에는 이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구분이 무의미한 현실이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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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2-23

  인권키워드

  노조, 정규직, 비정규직, 파업, 노동자, 운동, 권리, 노동시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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