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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27호)

'국보법 위반 전력' 차별, 인권위 진정

전과·사상을 이유로 한 예비판사임용 탈락은 평등권 침해

... 예비판사 임용을 거부당한 이봉재 씨가 8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 씨는 대법원이 '실효된 전과 또는 사상을 이유로 예비판사임용에서 탈락시킴으로써 자신을 부당하게 차별하여,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양심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밝혔다.(본지 2월 25일자 참조) 이 씨는 진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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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4-03-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대법원, 사상, 차별, 범죄, 인권위, 공무원, 교원, 국보법, 국정원, 신상정보, 양심, 11조, 사회주의, 질문, 헌법,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27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3월 1일 ∼ 2004년 3월 8일)

... 여성부, '회식자리에서 여교사에게 술을 따르도록 권한 행위는 성희롱이 아니'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불복, 고법에 항소…"술을 따르도록 재차 반복한 것은 강요이며 이는 언어적 성희롱의 대표적 유형"이라고 주장(3.2)/ 법원, '일시적 실업상태 혹은 구직중인 사람도 노동3권을 보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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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09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출입국관리소, 국회, 법무부, 성희롱, 노동조합, 단속, 미등록, 미국, 노동자, 대법원, 성매매, 여성, 집시법, 투표, 노동3권, 경찰,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26호)

< 3·8 여성의 날 특집 > 여성 그리고 빈곤 ② 성매매 여성

빈곤의 그늘 속에서… 선택일 수 없는 성매매

... 사항'을 발표해 '선불금 등 성매매와 관련된 채권의 무효 고지'를 명시하였다. 또한 최근 법원은 성매매를 전제로 한 선불금 빚은 무효라는 판결을 통해 선불금이 성매매 여성을 착취하는 고리임을 환기시키고 있다. 성매매방지법 제정 이제까지 성매매 여성은 '처벌대상'이었다. 윤락행위등방지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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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3-06

인권키워드
성매매, 여성, 빈곤, 성산업, 피해자, 법, 인권, 국가, IMF, 가족, 가해자, 국회, 노예, 비정규직, 인신매매, 지역, 차별, 형사처벌, 범죄, 소비, 질문, 일자리, 제도, 벌금, 피해, 군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24호)

국보법 구속자 중 94.9% 7조 위반

민가협, 참여정부 1년 국가보안법 실태 보고서 펴내

... 안 한총련은 이적단체의 주요한 근거였던 강령을 변경하는 등 합법화를 위해서 노력해왔지만, 법원은 엄격한 법리 검토도 없이 한총련에 대한 낙인찍기를 멈추지 않고 있다. 법 집행의 자의성 여전 국가보안법 7조 5항(이적표현물) 적용으로 구속된 7명에 대해서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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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3-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수사기관, 민주노총, 재판,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19호)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 예비판사 임용 거부당해

법관임용심사에서 학생운동 전력 집중 면접

예비판사 임용 지원자 이봉재(사법연수원 33기)씨는 지난 11일 대법원에서 발표한 '2월 18일자 법관인사'를 통해 자신이 예비판사 임용에서 제외된 것을 확인하게 됐다. 이후 이 씨는 대법원 법원행정처장 명의로 온 통지서를 통해 "귀하를 예비판사로 임용하지 않기로 하였음"을 통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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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2-2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학생운동, 대법원, 사회주의,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석방, 건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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