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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08호)

  국가인권위원 10명 공개추천

  인권단체연대회의, 밀실인선 비판․인권위구성 공론화 요구

  ... 하고 있고, 도덕적인 이유로 구설수에 오른 적이 없고, 인권단체들의 기대에서 크게 벗어난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결함을 운영과정에서 원칙적 입장을 견지하고 보완해 나갈 수 있는 강직한 사람이어야 하고, 최소한의 지명도와 일정한 활동력을 가진 사람을 인선기준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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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8-02

  인권키워드

  대통령, 청와대, 국회, 인권, 정당

• 인권하루소식 (1865호)

  이달의 인권 (2001년 5월)

  ... 각 부처에 ‘권고 이행계획’을 수립, 공개할 것을 요구(5.25)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국가인권위원회법 공포문 서명식에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해 ‘깊은(?) 이해’를 하고 있다고 자랑했다.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명목으로 해고를 촉진하는 ‘상시 구조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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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31

  인권키워드

  노동자, 대통령, 비정규직, 사회권, 법무부, 정규직, 노동3권, 용역깡패, 경찰, 한국, 가족, 검찰, 경찰관, 공무원, 교원, 국회, 노동, 노동시장, 인권, 파업권, 하청노동자, 해고, 병원, 부당해고, 손해배상, 권리, 빈곤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62호)

  사회권 이행, 구체적 계획 밝혀라

  인권․사회단체, ‘사회권 권고’ 이행계획 공개질의

  ... 충분히 검토한 후 중장기계획을 세워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대중 대통령은 23일 국가인권위원회법 공포문에 서명하면서 “자유권적 기본권 보장의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 약자의 사회․경제․문화적 권리를 보장하는 단계로 발전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단순한 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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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5-26

  인권키워드

  사회권, 권리, 약자, 대통령, 기본권, 국가, IMF, 건강권, 국가보안법, 난민, 비정규직, 사회권규약, 이주노동자, 차별, 파업권, 교육권, 노동3권, 노동기본권, 체제, 질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62호)

  국가인권기구 공대위 해산

  ... 산했다. 공대위는 25일 10시 30분 참여연대 2층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공포된 국가인권위원회법이 미흡하다며 이에 대한 항의표시로 해산한다고 밝혔다. 한편 활동평가서 작성 등 공대위 청산작업은 간사를 맡았던 새사회연대 등 3개단체에 위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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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5-26

• 인권하루소식 (1860호)

  인권위법 공포문 서명

  김대중 대통령은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 공포문’에 서명했다. 청와대 보도자료에 따르면 김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제는 인권문제가 정치적 권리의 회복이나 자유권적 기본권 보장의 차원을 넘어서 여성, 장애인과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의 사회․경제․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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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5-24

  인권키워드

  대통령, 청와대, 권리, 약자, 기본권, 여성, 장애인, 독립성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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