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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08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2월 2일 ∼ 2004년 2월 9일)

  ... 지' 선언 발표(2.4) 5. 기타 'KAL기 폭파 사건' 수사자료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법원, '국민적 의혹과 불신 해소 위해' 자료 공개 판결(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 재판장 백춘기)(2.3)/ 교육단체, '평준화 흔드는 서울대 보고서' 비판(2.4)/ 의문사위, 박창수 전 한진중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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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2-10

  인권키워드

  국회, 이라크, 민주주의, 역사, 파병, 감염, 고용허가제, 노동권, 노예, 노조, 농성, 에이즈, 이주노동자, 인권, 출입국관리소, 퇴직금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04호)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인권위 위원의 공정성 유지될 수 있을까

  ... 동을 일정기간동안 포괄적으로 봉쇄하고 있다'며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법원, 검찰, 감사원 등 다른 고위 공무원과 차별하여 공직 진출을 길을 막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인권단체에서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예상했던 것이라고 받아들이면서도 유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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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2-04

  인권키워드

  공무원, 선거, 인권위, 헌법재판소, 11조, 활동가, 권력, 기본권, 이라크, 검찰, 국회, 대통령, 인권, 전쟁, 차별, 참정권, 평등, 정당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2501호)

  헌법 위에 선 '학교장 재량권'

  경기도교육청, 영석고 손 들어줘…학교도 헌법 준수해야

  ... 학생 선발권의 행사"라고 못박았다. 국가주의가 최고조에 달했던 유신독재시대의 케케묵은 대법원 판례(1976년)를 근거로 제시하는 한편, "학생이 국민의례를 거부하는 것은 …학칙이나 학교의 제반 규정을 포함하여 학교의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학교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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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1-30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헌법, 국기, 인권, 기본권, 미국, 국가, 대법원, 사상, 언론, 전교조, 종교, 지역, 정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500호)

  <특집>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⑥ : 호주제 폐지 법안 <끝>

  국회, '가부장적 가족' 수호신 되려나

  ... 초 입법예고 되었던 안에서는 자녀의 성과 본을 부모가 협의해서 결정하고 협의가 안되면 가정법원에서 결정하도록 했으나, 정부안에서는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되 혼인신고시 부모의 협의로 어머니를 따를 수 있도록 예외를 두는 정도로 후퇴했다. 또 국무회의에서 고건 총리가 "가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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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01-29

  인권키워드

  호주제, 국회, 가족, 부모, 제도, 개인정보, 헌법재판소, 활동가, 헌법, 총선, 국가, 법무부, 심의, 여성, 인권, 프라이버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2498호)

  주간인권흐름(2004년 1월 19일 ∼ 2004년 1월 26일)

  ... "…공고문·플래카드 철거, 투표 불참 홍보 등 저지 예고(1.26)/ 핵폐기장 찬성단체, 법원에 주민투표시행금지 가처분 신청…"물리력 동원해서라도 투표 방해하겠다"(1.26) 2. 주목할 만한 결정 국가인권위, 부산구치소장에 권고…"장비·인력 부족으로 진료 어려울 경우 외부의료인 초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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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27

  인권키워드

  투표, 가혹행위, 헌법, 기본권, 불법, 국가, 국보법, 국회, 자백, 촛불집회, 화염병, 경찰, 민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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