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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649호)

명예회복·진상규명 시행령 의결

... 개 분과의 설치 등이다. 또한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시행령의 경우에는 △구 안기부, 경찰, 군대 관련 의문사를 각각 조사할 과와 기존 의문사 외에 새롭게 제기될 의문사를 조사할 특별조사과 등 4과의 조사과 설치 △민간조사관을 포함한 충분한 조사인력의 확보(최초 50명으로 출발, 필요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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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0-07-05

인권키워드
역사, 군대, 안기부, 청와대, 경찰,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591호)

<논평> 올바른 민주화운동 정신계승을

... 답하기에는 위원회가 조사권한만 갖고 있어서 막강한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경찰, 국정원, 군대를 대상으로 한 실질적인 조사작업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 조사권한의 한계로 인해서 의문사 진상규명 작업은 현실적인 벽에 부닥칠 가능성이 농후하며, 이로 인해 가해자들에게 불가피하게 면죄부를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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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4-08

인권키워드
역사, 권력, 국정원, 군대, 경찰, 진상규명, 진실, 정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132호)

5·6공 군의문사 밝혀라

유가협, "한점 의혹없이 진상규명 해야"

... 의해 희생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중 대다수는 80년대 초 '녹화사업'이라는 이름 아래 군대로 강제입영돼 총기에 의한 자살이나 사고사로 처리된 사람들이며, 특히 허원근 씨는 96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자살이 아니다"는 판정을 받아 국방부의 재조사가 요청됐으나, 국방부에서는 아직 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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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5-26

인권키워드
국방부, 진상규명, 자살, 군대, 학생운동, 영장
자료실

한국인권상황 정기검토, 변명으로 일관한 한국정부

... 인권상황 심의받는 제2차 유엔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 열려 차별금지법, 양심적 병역거부, 군대 내 성소수자 등 다양한 권고 쏟아져 1. 지난 10월 25일(목),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을 심의하고 권고를 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 제2차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Universal 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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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2-10-29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인권, 국가, 공권력, 사형제, 대체복무제, 아동, 안보, 제도, 국가인권위원회, 심의, 차별금지법, 국방부, 권리, 미국, 가정폭력, 군대, 남용, 병역거부,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이주민, 인신매매, 집회, 차별, ILO, 강제실종협약, 검찰, 결사, 고문방지협약, 군형법, 대체복무,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부부강간, 비혼모, 사상, 성적지향, 성폭력, 성희롱, 아동권리협약, 양심, 여성, 여성인권, 청소년, 출생등록, 헌법재판소, 독립성, 공약, 질문, 공익, 부모, 제주, 평화, 국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자료실

[자료집] 2010 한국 표현의 자유 보고대회 - 프랭크 라 뤼 유엔 특별보고관 방한에 즈음하여

... 표현의 자유 85 제1절 개요 85 제2절 동성애 표현물에 대한 강화된 규제 85 제3절 군대 내의 동성애에 대한 규제 강화 86 제4절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 태도 86 제5절 권고 87 제12장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후퇴와 표현의 자유 88 제1절 개요 : 표현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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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0-04-27

인권키워드
검열, 권리, 차별, 한국,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언론, 장애, 집회, 청소년, 노동기본권, 국방부, 탄압, 헌법, 학교, 공권력, 군대, 노동자, 노조, 단결권, 명예훼손, 성소수자, 실명제, 업무방해죄, 용산, 장애인, 집시법, 차별금지법, 철거민, 촛불, 촛불집회, 특수고용, 파업, 행정심의, 헌법재판소, 노동3권, 노동조합, 야간시위, 독립성, 경찰, 접근권, 광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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