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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영세사업장 보호를 위한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예외 없는 적용을 원칙으로

  ... 내세운 법에서 근로기준법과의 충돌을 이유로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됐다. 임금과 고용, 노동시간과 휴식 등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을 규정한 근로기준법이지만, 최저기준조차 지키지 않아도 되는 예외지대가 바로 5인 미만 사업장이다. 권리 없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을 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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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1-07-02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자, 영세사업장, 근로기준법, 이야기, 국회, 기업, 노동시간, 대체공휴일, 원청, 가족, 노조, 뉴스, 안전, 임금, 차별, 하청업체, 회사, 휴식, 휴게시간, 질문, 제도, 더불어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77호)

  권두섭의 인권이야기

  그들이 정한 '법과 질서'

  ... 지도를 내린다. 아직까지 검찰은 이런 경우에도 조정을 거치지 않았다며 불법으로 규정한다. 노동시간 단축 등 정치파업도 노동법 학자들이나 국제기준에 따르면 정당하지만 한국에서는 모조리 불법이 된다. 이렇게 그들이 정한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속된 노동자수가 국민의 정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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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두섭 2002-04-23

  인권키워드

  파업, 불법, 노조, 교섭, 파업권, 회사, 경찰, 한국, 감옥, 검찰, 노예, 단체교섭, 대통령, 민영화, 민주노총, 석방, 언론, 업무방해죄, 유치장, 형사처벌, 노동기본권, 노동법, 노동시간, 병원, 발전소, 정당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36호)

  민주노총 총력투쟁 선포

  27일 전국 동시다발 집회 개최

  ... 데 대규모 집회를 갖고 향후 투쟁의 결의를 모을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 △정리해고 중단 △노동시간 단축 △사회안전망 구축 △임금․단협안정 및 산별 교섭 보장 등 4대 요구사항의 수용을 촉구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결의대회는 서울, 청주, 대전, 전주, 광주, 창원, 구미,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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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집회, 탄압, 교섭, 노동자, 사회안전망, 정리해고, 노동시간, 노동조합, 노동절, 제주, 대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17호)

  청년실업자 운동 향배 주목

  30개 대학 ‘특별위원회’ 구성 후 활동 들어가

  ... 울역에서 열리는 민중대회에서 참석해 노동자들과 함께 공동의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또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창출 △취업연령 상한제 철폐 △재벌재산 환수를 통한 실업기금 확충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안정과 실업문제 해결 특별법’ 제정을 국회에 청원하기로 하고, 각 대학별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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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25

  인권키워드

  운동, 노동, 국회, 기업, 서울역, 소외, 지역, 노동시간, 수도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663호)

  공휴일에도 16시간 노동, 월급 4만원

  천안전방 탈출 외국인 산업연수생 증언

  ... 제를 견디다 못해 탈출했다”고 폭로했다. 연수생 샤(Shah, 21)씨에 따르면, 이들의 노동시간은 보통 8-12시간이며, 한국인 노동자들이 쉬는 공휴일에는 무려 16시간씩이나 작업에 투입됐다고 한다. 또한, 지난 3월7일 입국해 천안전방에 들어간 이래 석 달 동안 단 두 차례만 외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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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4

  인권키워드

  한국, 노동, 산업연수생, 청년, 조직, 벌금, 동행, 법무부, 임금, 임금격차, 출입국관리소, 노동시간, 입법청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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