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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60호)

  병역거부를 바라보는 차가운 시선

  병역거부 반대자들, 변협 토론회에서 독설잔치

  ... 난했다. 최정석 재향군인회 안보연구소장은 '음모론'까지 들고 나왔다.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주장은 국가안보의 근간을 뒤흔들기 위한 거대한 전략의 일환이며 반국가?반사회적 흐름"이라는 것이다. 김병렬 국방대학원 교수는 "김정일의 대남적화통일전략이 온존하는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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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3-28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인권, 국가안보, 군대, 대체복무제, 양심,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93호)

  [용석의 인권이야기] 노동자들이 겪은 일을 있는 그대로 써야 세상이 바뀐다

  ... 기상조론에 대해 비판을 했다. 프로야구 선수들이 선수협 만든다고 했을 때, 병역거부자들이 대체복무제도 입법을 요구했을 때 번번이 등장했던 시기상조론에 빗대어 노동조합 만들자고 하니 시기상조론을 펼친다고 썼다. 헌데 그 말을 한 당사자가 내 블로그에 들어와 그 글을 보고 댓글을 마구 달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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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석 2012-04-10

  인권키워드

  회사, 노동조합, 해고, 명예훼손, 질문, 기업, 대체복무제, 언론,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68호)

  <기고> "구금된 병역거부자들, 자의적 구금으로 유엔 인권위에 통보 가능"

  3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참가단의 첫 일정은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의 한국담당관 훌란(hulan Tsdev)씨를 만나는 것으로 시작됐다. 한국 담당관이라고는 하지만 한국 사정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았다. 우리는 이번 유엔인권위원회에 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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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민 2002-04-10

  인권키워드

  한국, 병역거부, 역사, 인권, 인권위, 군대, 대체복무제, 양심, 종교, 국방부, 활동가, 운동, 권리, 병역, 군사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벼리 (161호)

  [벼리2] 수렁에 빠진 인권위, 시민사회와 소통하라!

  ... 노력해 왔는가? 실제로 인권위가 사형제 폐지, 동성애 차별 금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 등을 다루는 과정에서, 단지 그 결정을 강요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공론을 형성해 나가고, 시민들이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은 충분했는지 다시 한번 반성해 봐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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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수 2009-07-14

  인권키워드

  인권위, 시민사회, 대통령,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집회, 감시, 검찰, 대체복무제, 변론, 병역거부, 사법부, 차별, 사형제, 독립성, 설득, 이야기, 조직, 무시,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자료실

  [자료]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기자회견 자료(인권위법 개정안, 국가재정법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인권위원가이드라인

  ... 동권 보장, 강제퇴거 금지, 성적 지향을 포함한 차별금지법 제정,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과 대체복무제 시행 등의 요청들을 개인이 수용할 뿐만 아니라 정부가 수용할 수 있도록 촉구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이러한 국제인권법적 권고에 대한 인권위원의 입장은 위원으로서의 자격을 가늠해 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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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공동행동 2013-11-21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독립성, 시민사회, 대통령, 권력, 국가인권위원회, 파리원칙, 청와대, 권리, 감시, 민주당, 활동가, 국제, 국가보안법, 국회, 대법원, 장애, 정치, 차별, 약자, 인권옹호, 한국, 법, ILO, 강제퇴거, 공무원, 기업, 노동자,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사회권규약, 성소수자, 아동권리협약, 여성, 이주민, 인권감수성, 인권교육, 자유권규약, 존엄, 차별금지법, 촛불집회, 파업권, 한진중공업, 헌법재판소, 노동조합, 밀양송전탑, 사형제, 경찰, 세계인권선언, 평등, 제도화, 조직, 헌법, 무시, 평화, 해방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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