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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99호)

  법원, 사회주의자 보안관찰처분 취소

  사노맹 출신 인권운동가 현정덕 씨

  ... 정덕(인권실천시민연대 상담실장, 37) 씨가 낸 보안관찰처분취소소송 선고 재판에서 "피고(법무부)의 보안관찰처분을 기각한다"고 판결했다<관련기사 본지 3월 1일자>.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현 씨가 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활동으로 구속, 수감됐으면서도 사회주의 사상을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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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4-21

  인권키워드

  법무부, 북한, 사회주의, 계급, 보안관찰법, 사상, 재판, 보안관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88호)

  청송감호소 인권유린 추궁

  법무부 국정감사, 조홍규.안상수 의원

  17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조홍규(국민회의) 의원은 청송보호감호소의 인권유린 행위를 중단시키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청송감호소 출소자인 윤 모(43)씨가 소내에서 교도관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하고 잠안재우기 및 1년간 독방에 감금되는 등 심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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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18

  인권키워드

  고문, 법무부, 검찰, 재소자, 가혹행위, 재발방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55호)

  「국제앰네스티」 전 세계 회원들 긴급행동 시작

  부산대 「자주대오」 사건 김수욱 씨 등에게 국제적인 처우 요구

  ... 회원들이 지난 2월 연행된 부산대 김수욱 씨 등 15명의 인권침해를 우려하며 계속 안우만 법무부 장관, 군기무 사령관에게 항의편지를 보내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존스 배티 씨는 “김씨등은 군복무 중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는 동안 변호인과가족을 면회할 권리도 제한 당했다”고 말하며 “이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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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07

  인권키워드

  법무부, 석방, 국제앰네스티, 권리, 결사, 변호, 신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47호)

  민주당 인권특위, 인권법안 확정

  '인권위 독립성' 수용된 반면, '실효성' 후퇴

  ... 한계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원회의 상임위원 숫자가 대폭 줄어 든 것이 한 예다. 법무부측 입법안에서도 상임위원의 숫자가 6명이었던 점에 비춰볼 때, 이는 오히려 후퇴한 것이다. 인권기구 공대위(아래 공대위)측도 '다양한 영역에서의 인권침해를 전담할 기구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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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11-29

  인권키워드

  법무부, 민주당, 조직, 국회, 대통령, 인권위, 독립성

• 인권하루소식 (1731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10월 29일 ∼ 11월 4일)

  ... 등 11개 국내 인권단체 새만금 개발 반대성명 발표(10/31) 4. 인권위 국가기구화, 법무부 두손 들라! 민주당 정대철 최고위원, "인권위는 법무부로부터의 독립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입법과정도 법무부로부터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의원입법 형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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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07

  인권키워드

  국회, 법무부, 성희롱, 인권, 지역, 인권위, 무시, 새만금, 노인, 쪽방, 개발, 민주당, 민변

  권리 및 집단

  • 노인,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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