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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의 한달

8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유"를 외치다 올 2023년, 고용주가 이주노동자를 강제로 노동시킬 권한만 허락하는 ‘고용허가제’ 제정, 그리고 이주노동자가 권리를 요구하면 불법의 존재로 만들어 내쫓으려는 대한민국 정부에 맞서 싸웠던 ‘명동성당 농성투쟁’이 20년 차를 맞이합니다. 자유는 쉬이 생존이 보장된 다음에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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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3-09-12

인권키워드
노조법, 공공성, 이주노동자, N번방, 국회, 코로나19, 건설노조, 성착취, 생존, 민영화, 손해배상, 고용허가제, 교육, 안전, 임금체불, 정리해고, 지역, 파업, 페미니즘, 윤석열, 광화문, 광장, 세력화, 기후정의행진, 각자도생, 금서, 불법, 국가, 노동조합, 체제전환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홈리스
활동 이야기

노동을 자신의 장소로 삼는 사회운동의 흐름을 만들어야

... 있다. 같은 맥락에서 이주노동자를 더 많이 불러와 더 오래 일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고용허가제 개편안도 추진 중이다. 권리 없는 일자리에 더 많은 사람들을 가두는 것이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다. 그런데 이런 정책이 추진되는 맥락을 더 살필 필요가 있다. 자본은 이미 근대적 노동규범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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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상임활동가) 2023-06-13

인권키워드
노동, 윤석열, 권리체계, 활동가, 여성, 노동조합, 운동, 일자리, 이주노동자, 임금, 페미니즘, 노동시간, 노동규범, 교섭, 기업, 노동시장, 노조, 정치, 차별금지법, 청년, 탄압, 고용허가제, 민주노총, 비정규직, 성별임금격차, 육아, 이주민, 이주여성, 인종, 정규직, 젠더, 종교, 차별, 출산, 불안정노동, 민주당, 역사, 건설노조, 노동탄압, 화물연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이주민, 아동/청소년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정치가 왜곡한 돌봄 부정의

-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논쟁에 부쳐

... 화되고 있는 고용노동부와 서울시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은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고용허가제(E-9 비자)를 통해 시행한다는 방침이어서 ‘값싼 노동력 활용’ 방향과는 선을 긋는 모양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뿌리 깊은 성차별과 인종주의로부터, 출산파업과 돌봄공백을 경유한 인구절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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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 (상임활동가) 2023-06-09

인권키워드
돌봄, 여성, 가사노동자, 정치, 노동, 권리, 외주화, 민족, 국가, 가족, 노동시장, 노동자, 지역, 대통령, 이주노동자, 이주여성, 임금, 젠더, 차별, 최저임금, 윤석열, 질문, 제도화, 재생산, 일자리, 조직, 욕구, 역사, 계급, 결혼이주여성, 경력단절, 고용허가제, 근로기준법, 노동권, 노인, 단어, 복지, 여성운동, 노동법, 노동시간, 성차별, 경제위기, 저출산, 운동, 집, 신자유주의, 미등록, 미국, 의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여성, 이주민, 노동자
입장

[기자회견] 세계인권선언 73주년, 문재인 정부 인권 현실을 돌아보다

119인의 인권활동가가 선정한 ‘인권의 장면’ 발표 기자회견

... 권리를 보장하라19- 코로나19 위기를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모든 해고 금지하라20- 고용허가제 철폐하고 이주노동자 주거권과 노동권 보장하라21-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하라22- 목숨을 담보로 한 코호트 격리 중단하라23- 기후변화가 아니라 체제변화를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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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1-12-09

인권키워드
인권, 세계인권선언, 집회, 차별, 평화, 불평등, 생명, 평등, 코로나19,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자, 차별금지법, 권리, 각자도생, 국가, 난민, 노동, 농성, 대통령, 성폭력, 청소년, 성차별, 청와대, 피해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대, 가해자, 감옥, 개인정보, 고용허가제, 근로기준법, 노동권, 대체복무, 미투, 세월호, 소외, 안전, 양심, 이주노동자, 전쟁, 주거권, 징벌, 참사, 참정권, 촛불, 촛불집회, 투표, 낙태죄, 진상규명, 외주화, 대선, 기후변화, 광장, 이야기, 민주주의, 탄압, 한반도, 연대체, 피해,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노동자
활동 이야기

차별 시정, 빠른 속도에는 이유가 있다?

... 나19와 함께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현실은 ‘차별’이라는 말로 다 담기에 부족해보였다. 고용허가제 하에서 고용주의 권한이 절대적이다 보니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는 손쉽게 제한 당했다. 코로나19를 이유로 사업장 밖 출입을 금지시키는 정도는 다반사였고 더 심각한 사례도 있었다. 전북의 한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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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상임활동가) 2021-04-11

인권키워드
차별, 이주노동자, 행정명령, 코로나19, 국적, 노동자, 권리, 한국, 감염, 법무부, 고용허가제, 이주민, 인종차별, 건강, 질문, 이야기, 미등록, 강제검사, 코로나, 감염병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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