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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16호)

[기고] 인권의 이름으로 HIV/AIDS에 맞서야 한다(상)

국제에이즈대회 인권단체참가자, 초국적기업에 페인트 세례

... 서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외치며 연설을 중단시켰다. 또한 시위대는 캄보디아 등 저개발국에서 비감염인, 여성, 섹스워커 등을 대상으로 치료제를 실험하여 감염에 노출시킨 초국적 제약회사 길리아드의 부스를 붉은 페인트로 뒤덮었다. 뒤이어 파이자, 로쉬, 애봇 등 초국적 제약회사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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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기호 2004-07-16

인권키워드
HIV, 인권, AIDS, HIV/AIDS, 감염인, 국가, 감염, 중국, 이주노동자, 탄압, 미국, 여성, 조직, 에이즈, 지역, 경찰, 강제검사, 건강권, 국제앰네스티, 노동권, 전쟁, 질병, 건강, 치료, 질문, 이야기, 활동가, 학교, 한국,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15호)

‘생체정보’ 안전한가?

정보인권단체, ‘생체정보와 프라이버시’ 관련 토론회 열어

... 때문에 수집 자체를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기업 내 생체정보개발자, 관련 연구소의 연구원, 행정자치부․법무부 관련 담당자들이 참석해 생체정보에 대한 관심을 실감케 했다. (주)삼성 SDS 정상삼 씨는 “현재 나와있는 기술 중 신분증 위변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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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7-15

인권키워드
생체정보, 기술, 프라이버시, 국가, 활동가, 군대, 기업, 무죄추정, 경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606호)

당신의 정보는 안녕하십니까?

'프라이버시 영향평가' 도입 앞두고 토론회 열려

... 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를 제도화한 것이다. 정부기관이 각종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발·도입하는 정보시스템이 개인정보의 수집 및 관리 등의 업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 그 정보시스템이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 문제의 소지가 있을 시에는 사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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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율 2004-07-02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제도, 개인정보, 미국, 정보인권, 인권, 대선, 한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605호)

'재외 탈북자의 인권 현황과 과제' 공청회 열려

정부가 재외 탈북자 실태 파악에 우선 나서야

... 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부족한 사회간접시설 복구, 원자재난과 에너지난 해결 등 개발구호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 일부 참석자들은 탈북자의 인권문제에 대한 정부의 '조용한 외교'를 비판하며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이에 공청회에 참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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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7-01

인권키워드
탈북자, 탈북, 외교,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아동, 인신매매, 정착지원, 지역, 건강, 평화, 단속, 한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01호)

성폭력 범죄의 ‘재구성’, 무고죄?

성폭력특별법 제정 10주년 기념 토론 … 여성·피해자 관점 절실

... 때문에 피해자실의 진실성이 전달되지 않는 경우 ‘무고’로 이어지기 쉽다는 것이다. 한국여성개발원 박선영 연구위원은 법원에서 판단하는 강간죄 구성요건에 문제를 제기했다. 박 연구위원은 “법원은 강간죄에 있어서 폭행과 협박 정도를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으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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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6-25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무고죄, 범죄, 피해, 가해자, 수사과정, 여성,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명예훼손, 저항, 질문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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