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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은 먹었소

  인권침해 감시 활동한 훈창, 무죄받아 외

  ... 부가 인권침해감시활동을 인정하며 무죄를 선고했어요. 짝짝짝! 축하^^하지만 아니나 다를까 검찰이 항소하기는 했지만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한 법정 투쟁은 쭈욱 이어질 거랍니다. 영화제를 마치고, 안식주에 들어간 일숙활동가 17회 인권영화제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호응 속에서 무사히 마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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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2-07-15

  인권키워드

  활동가, 희망버스, 재판, 집시법, 에너지, 한국, 감시, 검찰, 헌법재판소, 야간시위, 민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인권오름 >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275호)

  우리가 이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는 이유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①

  ... 고도 임박한 인과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검찰의 어떤 공소장이나 법원의 유죄판결도 그러한 구체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거나 인정한 바 없다. 있는 것은 ‘적을 이롭게 하니 국가안보에 위험하다’는 예단뿐이었다. 이에 대해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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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11-11-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경찰, 권리, 법, 방송통신위원회, 사상, 안보, 권력, 검열, 국정원, 국가, 검찰, 국가안보, 양심, 전쟁, 민주주의, 제도, 국가인권위원회, 북한, 사법부, 심의, 위법, 재판, 정치, 찬양, 사찰, 체제, 활동가, 역사, 헌법, 벌금, 국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59호)

  [이주의 인권수첩] 희망의 버스는 차벽 앞에서 멈추지 않는다

  2011. 7. 6. ~ 7. 12.

  ... 을 압수수색해(7.4~6). 이중 김모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기도(7.8). 검찰은 김씨가 1994년부터 지금까지 일본과 중국을 다녀오며 북한과 접촉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지금도 계속 수사를 벌이고 있는 국정원은 ‘반값 등록금’ 운동을 주도한 한국대학교육연구소까지 압수수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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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7-13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교섭, 무상급식, 투표, 경찰, 조직, 국정원, 군대, 대통령, 북한, 차벽, 회사, 검찰, 국가보안법, 김진숙, 노동권, 노동자, 민주노총, 임금, 자살, 정리해고, 최루액, 한진중공업, 노동조합, 국방부, 대선, 운동, 집, 탄압, 총선, 제도, 행진, 불법, 중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20호)

  [이주의 인권수첩] 상식 위의 상식, 이것이 인권이다! (10.9.15~9.28)

  ... , G20을 핑계로 한 인권침해, 가만두지 않을 거야~ √ 용산참사로 구속된 철거민들이 '검찰이 수사기록을 내놓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당해, 많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서울지방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9.28). 이로써 국가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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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09-29

  인권키워드

  G20, 국가, 대통령, 용산참사, 인권, 경찰, 권리, 집, 반지하, 학교, 수도권, 빈곤, 신고제, 기본권, 피해, 주거, 4대강, 감옥, 검찰, 쌍용자동차, 주거권, 지역, 파업, 학생, 학생인권조례, 허가제, 피해자, 손해배상, 광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밥은 먹었소

  박래군 활동가 서울구치소를 나오다 외

  ... 관들을 불법체포감금죄, 허위공문서작성죄로 고발했습니다. 경찰을 고발한 것이라 그런지 아직 검찰은 기소하지 않았고 최근 수원지검에서 연락이 와 고소인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집회 현장에 만연한 묻지마 연행에 쐐기를 박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go 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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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5-15

  인권키워드

  경찰, 활동가, 용산참사, 석방, 집회, 감옥, 검찰, 인권, 집시법, 채증, 평택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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