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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00호)

  <현장> 안양시청 앞 철거민 노숙투쟁

  반복되는 철거폭력, 멍드는 심신

  ... 같은 폭력이 반복된다. 시청에서 고용한 철거용역들은 귀인마을을 철거한 것도 모자라, 가수용단지를 요구하며 시청 앞에서 노숙투쟁을 벌이고 있는 주민들을 쫓아내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용역들의 폭행 때문에 지난 10월 18일 14명으로 시작했던 노숙투쟁 인원은 현재 3명으로 줄었다. 6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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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9

  인권키워드

  노숙투쟁, 농성, 병원, 저항, 용역, 철거민, 집, 학교, 마을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492호)

  정부, 파업노동자 ‘폭력배’ 매도

  유엔인권이사회에 허위 보고

  ... 폭력 행위를 자행한 노동자들에 대해 법을 집행할 수밖에 없었는데 신중하게 법을 집행했으며 단지 적극 가담자와 지도자만을 구속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정책에 항의하는 파업을 조직한 노조 지도자를 구속한 이유는 무엇인가? 아직 노조 지도자가 구속되어 있는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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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9

  인권키워드

  노조, 민주노총, 심의, 파업, 권리, 조직, 불법, 정리해고, 파업권, 회사, 노동법, 노동조합, 질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86호)

  진실규명과 국가의 사과부터

  이근안 사건 처리 인권의 원칙에 맞게

  ... 사건에서는 공소시효와 상관없이 철저하게 진실을 밝히는 일이 중요하다. 철저한 진상규명에는 단지 이씨의 고문행위만이 아니라 당시 이씨에게 고문을 지시했거나, 고문 사실을 은폐했던 관련자들을 밝혀내는 일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씨의 경우 소속은 경기도경 공안분실이었지만, 중요한 공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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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30

  인권키워드

  고문, 검찰, 피해, 인권, 치료, 가해자, 대통령, 재판, 헌법재판소, 피해자, 진상조사, 진상규명, 진실, 시대, 미국, 핵,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75호)

  <요약> 국보법 사건 대법원 판결문

  적용은 엄격하게, 법자체는 문제없어

  ...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98조선녹두대’라는 단체 자체의 본래 목적을 규명하기 전에는 단지 위와 같이 정치적, 사회적 쟁점에 대하여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면서 남총련 주최의 불법집회에 여러 차례 참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98조선녹두대’가 ‘민족해방군’과 구별되는 별도의 이적성을 띤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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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5

  인권키워드

  국가, 국가보안법, 대법원, 북한, 헌법, 심리, 생존, 불법, 국보법, 불법집회, 석방, 평화통일, 학생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73호)

  미국의 주구 자처하는 한국경찰

  미대사관 항의서한 전달자 강제연행

  ... 전투경찰이 느닷없이 대사관 출입구 앞을 봉쇄하고 나섰다. 시위를 벌이겠다는 뜻도 없었고 단지 편지를 전달하기 위해 대사관으로 이동했을 뿐인데도 전투경찰대원들은 방패를 이용해 회원들을 밀어내더니 잠시 후 예고도 없는 강제연행이 시작됐다. 그 결과 국민행동 집행위원장 최종수 신부 등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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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3

  인권키워드

  미국, 경찰, 집회, 진상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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