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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79호)

  <요약> 국보법 관련, 유엔인권이사회 결정문

  "국제조약 위반...배상 및 구제조치 시행"

  ... 10. 4 이런 맥락에서 이사회는 통보자는 재판부가 의도적으로 규약의 적용을 배제했기 때문에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한국의 안보상황을 고려할 때 규약에서 인정한 개인의 특정한 권리보다 국가보안법 조항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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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25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심의, 건강, 국경, 국보법, 사법부, 사상, 피해자, 정당, 피해,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63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⑨ 제 14·15 조

  난민에게 피난처를!

  ... 다’는 조항 때문에 외국인 아버지를 둔 자녀들은 한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로부터 배제돼 왔던 것이다. 그러나 올해 6월 국적법이 개정된 법에 따라 과거 10년 동안 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대한민국 국적 취득이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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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3

  인권키워드

  권리, 난민, 국적, 국가, 중국, 북한, 세계인권선언, 생명, 지역, 탈북자, 범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57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⑤ 제5조

  고문 금지!

  ... 공정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고문에 의한 강제 자백이 법정의 증거채택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것도 아니다. 수사공무원의 광범한 불법행위가 거의 처벌되지 않는 관행 역시 뿌리깊게 남아 있는 게 현실이다. 고문의 뿌리를 뽑는 길 세계인권선언 5조는 고문의 금지와 함께 “가혹하고, 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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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5

  인권키워드

  고문, 세계인권선언, 가혹행위, 형벌, 고문금지, 국제앰네스티, 생명, 인권, 자백, 학대, 건강, 경찰, 국제,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5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1월 9일 ∼ 11월 15일)

  ... 통합 일원화와 보험적용 확대를 위한 범국민연대회의’, 대다수 직장의보조합이 노동자 쪽을 배제한 채 사용자 위주로 조합을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한국노총, ‘생존권 사수 및 총체적 개혁 촉구 전국 노동자 농민 시민대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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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7

  인권키워드

  법무부, 노숙자, 검찰, 노동자, 경찰, 쉼터, 조선, 감시, 국가보안법, 국회, 대법원, 대통령, 보안관찰법, 보호시설, 북한, 석방, 수사기관, 안기부, 영장, 의료보험, 장애, 장애인, 파업,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13호)

  박장관 “민간단체와 협의하겠다”

  인권법 관련, 민간단체 대표단 면담

  ... 행된 이날 면담에서 최영도 민변 회장을 비롯한 공추위 대표들은 법무부가 시민사회의 참여를 배제한 채 인권법 제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데 이의를 제기했다. 또한 민간단체와의 협의 등 국민적인 의견수렴과 토의 절차를 거친 후 법무부안을 마련하고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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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9

  인권키워드

  대통령, 법무부, 국회, 언론, 세계인권선언, 민변, 시민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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