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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52호)

‘현지법인 연수생’ 폐지!

세원전기, 최저임금도 지급 안 해

... 하게 비난했다. 실제로 진상조사단은 4월 19일 세원 사측과의 만남을 통해 “법인연수생을 고용한 96년부터 지금까지 한번도 노동부로부터 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진상조사단은 세원 사측이 면담에서 법인연수생에 대한 “보호지침이 있는지 몰랐다”고 답변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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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1-05-12

인권키워드
노동권, 최저임금, 임금, 노동, 노동자, 단결권, 민주노총, 여권, 이주노동자, 산업연수생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52호)

<논평> 사회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라

지난 몇 년간 서민들의 이마엔 주름살이 늘어갔다. 고용이 불안하고 부익부빈익빈이 심화되는 가운데, 높은 사교육비, 비싼 주거비와 의료비 등에 대한 근심이 겹을 이뤘다. 11일 발표된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최종견해는 이것이 곧 사회․경제적 인권의 박탈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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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5-12

인권키워드
사회권, 인권, 권리, IMF, 불안, 한국, 공무원, 교원, 난민, 노동자, 아동, 여성, 이주노동자, 장애, 저항, 파업권, 노동3권, 애도, 사회보장, 경제, 이야기, 시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자료실

유엔 사회권위원회에 낸 한국사회권상황 보고서

... . 비정규노동자의 권리(제 6, 7, 8조) 제 1절. 비정규직의 급속한 증가 제 2절.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제 3절. 사회보장권의 박탈 제 4절. 열악한 노동조건 제 11장. 사회보장권(제 9조) 제 1절. 취약계층의 사회보험 적용 배제 제 2절. 사회보험의 급여 수준의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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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권위원회 2001-05-11

인권키워드
아동, 한국, 노동권, 이주노동자, 장애인, 권리, 교육, 노동, 비정규직, 사회권규약, 여성, 차별, 11조, 사회보험, IMF, 강제퇴거, 건강권, 공무원, 근로감독관, 난민, 노동자, 단결권, 복수노조, 사회권, 세입자, 소외, 정치, 파업, 해고, 노동3권, 사회보장제도, 피해자, 건강, 사회보장, 영세사업장, 무시, 빈곤, 피해, 주거,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50호)

‘노비 계약’ 다름없는 타워노동

안전장치 없는 고공에서 월 280시간 의무노동

... 유무에도 불구하고, 제반급여금(퇴직금 포함)에서 우선 공제하는 등 즉시로 변상하겠음.” ‘고용’을 빌미로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에게 강요돼 왔던 서약서의 일부 내용이다. 사고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회사가 오히려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것도 모자라, 사법부의 판단여부는 애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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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5-10

인권키워드
노동자, 회사, 무시, 민주노총, 사법부, 재판, 파업, 노동시간, 산업안전보건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49호)

<기고> 중동분쟁 : 도전 받는 ‘평화의 길’ -엄한진 (정치학박사, 북아프리카 전공)

고난의 역사와 재앙의 진원은 어디인가?

... 생활여건의 악화, 팔레스타인 노동력을 아시아․동구노동자들로 대체하는 이스라엘의 고용정책 등도 긴장의 현실과 낙관적 평화협상간의 모순이 증폭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오슬로 조약 실행의 지지부진과 최근 분쟁의 격화는 현재 진행중인 방식인 ‘평화의 길’의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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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한진 2001-05-09

인권키워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평화, 역사, 전쟁, 지역, 국가, 저항, 무시, 정착촌, 생존, 학살, 미국, 군대, 이슬람,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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