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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83호)

2주년 맞은 장애인 '버스타기'

시민 인식 변했지만, 정부는 책임 회피 급급

... 지만, 이런 장애인의 이동권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방치돼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최근의 법원 결정도 장애인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2001년 9명의 장애인들이 헌법 제10조, 제11조 등을 근거로 '이동의 권리가 제한되어 차별을 받았다'며 국가 책임을 묻는 손배소송을 제기하였지만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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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3-07-24

인권키워드
장애, 이동권, 권리, 참사, 기본권, 장애인, 국가, 운동, 헌법, 무시, 행진, 교육, 차별,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2383호)

젊음을 가둔 또 하나의 '감옥'

한총련 수배자, "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 사라져버렸다"

... 집을 영장 없이 수색하는 등 수배자 가족들까지 괴롭혔다고 밝혔다. 민가협 채은아 총무는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전에도 불구속 수사를 미끼로 한 경찰의 회유와 협박이 계속됐고 이것은 수배 중에도 계속됐다"며 "이는 수배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함과 동시에 한총련과 직접 관계없는 가족의 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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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07-24

인권키워드
경찰, 집, 가족, 양심, 불안, 학교, 감옥, 국가보안법, 사상, 여성, 영장, 병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381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7월 14일 ∼ 7월 21일)

... 가혹행위 비관해 자살한 사실 뒤늦게 알려져(7.17) 3. 새만금, 끝나지 않은 이야기 법원, 새만금 간척사업 잠정 중단 결정…사업백지화 가능성 내포(7.15)/ 법원, "새만금 임시 보강공사는 허용 검토"(7.16)/ 김영진 농림부장관, 새만금 중단 결정에 항의 사의 표명(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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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22

인권키워드
새만금, 전교조, 국회, 철도노조, CCTV,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군대, 사생활, 석방, 인권, 장애, 정보인권, 교육권, 노동3권, 불법체류, 산업연수생, 경찰, 진상규명,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381호)

"이번에 안되면 또다시 쫓긴다"

한총련 수배자 가족들 상경…법무부앞 포승 시위

... 에서 열린 사전행사에서 '한총련 합법화 범사회인대책위' 강위원 집행국장은 "5월 13일 대법원이 지난해 10기 한총련에 대해 이적규정 판결을 내렸고, 올해 합법화 논의가 진행된 이후에도 24명의 수배자가 연행돼 대부분이 구속됐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민정수석, 강금실 장관 면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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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07-22

인권키워드
가족, 국가보안법, 대법원, 법무부, 석방, 신문, 인권, 청와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380호)

<논평> '정보인권'을 지키고자 한 죄

... 검찰은 교원노조설립법 상 금지된 '쟁의행위 주도'란 꼬리표를 붙였다.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도 맞장구를 쳤다. 교사의 노동3권을 보장하라는 국제인권기구와 노동기구의 권고에는 눈감고, 귀 막았다. 단결권, 단체교섭권뿐 아니라 파업권 역시 교원에게도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권리란 사실은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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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19

인권키워드
전교조, 단결권, 정보인권, 법, 교원, 교육, 교육부, 검찰, 노조, 단체교섭권, 석방, 집회, 파업권, 학생인권, 노동3권, 경찰, 권리, 탄압, 학교, 불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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