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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24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1월 18일 ∼ 11월 25일)

  ... 크전은 이미 진행 중? 유엔 무기사찰단 선발대, 이라크 입국 대량살상무기 보유․개발 의심시설에 대한 사찰 준비작업 시작(11.18)/ 미 연방항소법원, 반테러법은 미국내 테러 및 간첩 혐의자 도청 등 감시활동과 관련 광범위한 권한 법무부에 부여한다 판결(11.18)/ 미,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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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26

  인권키워드

  이라크, 노동자, 노조원, 이동권, 장애, 민변, 파병, 간첩, 검찰, 공무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인, 노조, 농성, 대통령, 법무부, 용산, 파업, 청와대, 인권위, 독립성, 사찰,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인,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19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1월 11일 ∼ 11월 18일)

  ... 재제도에 대한 조속한 위헌 결정 헌재에 촉구(11.15)/ 조지 부시 미 대통령, 북한 핵개발 계획 관련 침공 않겠다 밝혀(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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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19

  인권키워드

  국회, 검찰, 대통령, 법무부, 유가족, 이라크, 가혹행위, 경찰관, 국가보안법, 변호, 보안관찰법, 북한, 지역, 민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12호)

  경제자유구역법 통과 시, 국민적 저항운동 나설터

  7일 밤 국회 앞 노동자 3백여명 연행

  ... 지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인과 고령자에 대한 고용 의무도 면제된다. 이밖에도 외자기업은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산림법, 농지법, 하천법, 폐기물관리 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34개 환경관련 법률의 규제를 받지 않고 법인세·소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 등 주요 세금도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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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08

  인권키워드

  국회, 노동자, 지역, 민주노총, 교육, 노동, 노동권, 노숙투쟁, 장애인, 집회, 파견법, 경찰, 경제, 운동, 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08호)

  사회단체, 3대 악법 폐기 촉구 한목소리

  "대다수 국민의 사회·민주적 권리 희생시킨다"

  ... 려하며 "국토에 관한 종합적인 환경정책이 부재한 상태에서 오히려 정부가 나서서 지자체의 난개발을 부추기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아침 10시 민주노총, 참여연대, 민변, 여성단체연합, 환경운동연합, 진보교육연구소 등으로 구성된 사회단체 대표단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나오연 위원장(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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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모 2002-11-02

  인권키워드

  국회, 권리, 난개발, 무시, 기업, 노동권, 민주노총, 집회, 민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06호)

  출산휴가·육아휴직자 차별, 여성부 진정

  교원성과상여금 지급에서 제외, 시정 촉구

  ... 는 것이 어렵고 교원들 간에 불필요한 경쟁을 유발한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돼, 올해엔 능력개발비 지원 명목으로 교원 모두에게 동일하게 지급됐다. 그러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 3천7백92명은 징계처분을 받은 자, 직위해제·대기발령자·개인적 휴직자 등과 마찬가지로 3개월 이상 직무에 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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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31

  인권키워드

  육아휴직, 전교조, 차별, 국가, 법, 교원, 남녀고용평등법, 육아, 출산,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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