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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53호)

  ‘인권’을 국정지표로

  인권협 대표단, 김 당선자 면담

  ... ,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등에 과거 인권유린이나 부정부패 혐의자를 배제하고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인물을 지명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제반 인권관련 법을 국제인권조약에 맞게 바꾸어 나갈 것을 제안하면서, 특히 정치적 비판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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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03

  인권키워드

  대통령, 인권, 민주주의, 탄압,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회, 석방, 양심, 장기수, 공약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49호)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죄 적용

  범민련 민경우씨에 3년6월 선고

  ... 는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의 형을 언도받았다. 남북교류협력법이란 민간차원의 통일운동을 배제한 채 정부주도에 의한 통일문제 및 대북창구를 일원화한 법으로 일반인이 북한 주민을 접촉하거나 통신·회합을 하고자하는 경우 반드시 통일원장관의 확인이 필요한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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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3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북한, 안기부, 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46호)

  <특별기고> 당면경제위기의 의미와 대안

  ... 배경부터 살펴보자. 그것은, 지난 60년대 이래의 축적구조, 즉 국가주도적·재벌중심적·노동배제적·대외의존적 축적구조가 이미 낡은 것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질서(그것의 주도세력이 자본이든 노동이든 간에)는 형성되지 않았다는 데 있다.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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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조 1998-01-20

  인권키워드

  한국, IMF, 재벌, 경제위기, 권리, 신자유주의, 미국, 노동, 인권, 자본주의, 노동시장, 저항, 경제, 제도화, 역사, 국가, 해방

• 인권하루소식 (1007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④ 노동권

  실업 위기 강타, 노동3권 후퇴

  ... 들을 곳곳에 삽입하고 있으며, 국제적 관심사였던 교원․공무원의 단결권을 또다시 배제하고 있다. 노동기본권이 ‘문민’이라는 이름으로 자연스레 획득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김영삼 정부 5년은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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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4

  인권키워드

  노동법, 노동기본권, 권리, 노동권, 노동자, 파업, 공권력, 노동시장, 단결권, 정리해고, 종전, 생존, OECD, 국제노동기구, 노동인권, 노조, 단체교섭권, 복수노조, 임금, 자살, 저항, 노동조합, 사회보장제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01호)

  한국타이어 성폭행사건 미제로 종결

  경찰, 정황조사 외면한 채 수사종결

  ... 씨를 돕던 피해자는 지난해 5월 괴한 2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단순 성폭행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당시 정황은 피해자의 의혹을 상당부분 뒷받침해주고 있다. 당시 △범인들이 사전에 피해자의 신분을 확인한 뒤 성폭행을 했고 △현금 등 물품피해가 없었으며 △수배자 박 씨의 소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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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6

  인권키워드

  검찰, 피해자, 피해, 노조, 대기업, 경찰, 진실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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