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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2호)

  지체 장애인, 공무원 시험 불합격 취소 행정심판제기

  정부 기관도 장애인 의무고용 지키지 않아

  지체장애인 스스로가 제기한 충남도의 7급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장애인 고용 촉진법상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공평하게 준수하지 않아 공무원 시험에 불합격되었다"며 제기한 행정심판이 오늘 열린다. 지체장애인 정강용 씨(31세)는 지난달 11월 8일 "충청남도측이 장애인고용촉진법상의 장애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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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1

  인권키워드

  장애, 공무원, 장애인, 차별, 국회, 남용, 위법, 피해자, 약자, 상담, 피해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63호)

  고용차별로서의 성희롱에 대한 법제도의 측면(발췌)

  ... 동시에 인격권을 침해함으로써 정신상 손해를 일으키는 행위이고, 직장에서 피해근로자에 대한 고용상의 성차별의 문제이기도 하다. 2. 직장내 성희롱의 개념범주를 정하는 기준 미국에서 수년간 판례를 정리하여 성안된 80년 '성에 의한 차별에 관한 가이드라인'에는 직장내 성희롱을 불쾌한 성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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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걸 1993-12-08

  인권키워드

  성희롱, 법, 남녀고용평등법, 여성, 차별, 피해자, 미국, 성차별, 권리, 헌법, 교섭, 근로기준법, 노동, 성폭력, 수사기관, 위법, 존엄, 손해배상, 가해자, 가해, 벌금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6호)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에게 산재인정

  서울고법 특수부, 산재빈발 사업장 편법고용보다 작업환경 개선에 힘써야

  ... 노동자의 산재는 더욱 많이 발생할 것'이라며, '작업환경 개선보다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 고용을 선호하는 근시안적인 태도가 산업재해를 더욱 부채질한다'며 임금이 낮다는 이유로 이들을 마구 고용하는 것은 초과이윤 착취'라며 내, 외국인 노동자의 동등한 처우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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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7

  인권키워드

  노동자, 임금, 불법체류, 산재, 근로기준법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9호)

  원진 특별법 제정, 직업병·고용 해결

  원진문제해결을 위한 공청회 민변 등 3개 단체 주최로

  ... 공장을 세워 생산과정을 자동화시킨다면, 노동자에 대한 산재위험성과 현재의 종업원을 상당히 고용할 수 있다"면서 원진레이온 폐쇄방침은 종사자와 및 노동자, 직업병 환자 노동자에 대한 일시적 처방으로 책임회피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양길승 씨는 "원진레이온의 폐업이 직업병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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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04

  인권키워드

  노동자, 회사, 국회, 민변,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16호)

  '원진' 350명 명동성당 농성 돌입 24일

  고용보장 직업병 대책 마련요구

  '원진백서'도 간행 원진레이온 노동자와 원진 직업병 환자 350여명 등 [원진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황동환)는 24일 오후 1시 30분에 명동성당에서 원진 노동자에 대한 아무런 대책 없이 이루어지는 원진레이온의 파산에 반대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지난 18일 원진레이온의 법정관리인인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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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25

  인권키워드

  노동자, 농성, 진실, 불안, 역사, 회사,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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