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자료실

  [보도자료] 경찰날개 달아주는 한나라당 규탄 기자회견(6/14 오전 11시/ 한나라당사), 항의서한 및 인권회의 의견서

  ... 에서부터 다시 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 법안이 그대로 통과한다면 경찰관의 직권 남용으로 시민들의 인권은 더욱 위축될 것입니다. 또한 집시법 10조를 삭제하도록 촉구합니다. 이를 위하여 국회가 열리는 6월동안 △의견서 발송 △해당 상임위원회 한나라당 의원 항의 엽서, 항의팩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0-06-14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집시법, 경찰관, 국회, 직권남용, 한국, 유치장, 집회, 남용, 언론, 권리, 법, 민주노총,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옥외집회, 정치, 헌법불합치, 불처벌, 경제, 야간집회, 대정부, 평화, 외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36호)

  <발췌>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의견

  ... 편성은 국가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무너뜨리고 국가권력을 통합하게 하여 국가권력을 남용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대테러대책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대테러센터는 그 자체조직과 정원이 공개되지 않는 국가정보원에 둘 뿐 아니라 대테러센터의 조직 및 ...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2-02-21

  인권키워드

  인권, 제도, 국가, 국회, 결사, 남용, 지방자치단체, 차별, 형사처벌, 범죄, 경찰, 체제, 조직, 헌법, 테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18호)

  '대우문제'로 사람이 모이는 것은 못 본다

  인천경찰청, 사회단체 경찰청 기자회견 막아

  ... '금지'된 것은 지난 19일 9개 인권단체들이 경찰청에서 가지려했던 '대우자동차 공권력 남용 규탄 기자회견'에 이어 두 번째다. 이에 대해 민주주의민족통일인천연합 이옥희 노동위원은 "공권력의 폭압적인 힘으로 대우사태가 무마되고 희석되는 현 상황을 그냥 지켜볼 수 없어 집회를 통해 실상...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태섭 2001-03-23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공권력, 집, 금지통고, 남용, 불법집회, 석방, 정리해고, 진실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81호)

  집시법 개악의 문제점과 올바른 대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집시법, 국민기본권 침해

  ... 법 적용의 사례를 통해 "개악된 내용의 집시법이 아니더라도 경찰은 이미 자의적 해석과 권력남용을 통해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해왔다"며 "이러한 현실은 새 정권출범이후 개선되기는커녕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개정 집시법, 위헌 소지 민변소속의 김도형 변호사는 개정 집...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6-02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권리, 경찰, 남용, 형사처벌, 민주주의, 헌법, 주거, 공권력, 국가보안법, 허가제, 금지장소, 체제, 운동, 탄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54호)

  진보민청 중앙간부 전원연행

  '양심고백운동' 본격화 앞둔 시점

  ... 13일과 22일 두차례에 걸쳐 국민회의 당사 앞에서 항의시위를 전개해 정부당국의 국보법 남용을 규탄하기도 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6-26

  인권키워드

  운동, 사상, 경찰, 권력, 국가보안법, 국보법, 남용, 양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