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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1호)

  '군 위안부' 책임자 처벌되어야

  정대협 등 '7일 일본 검찰에 고소,고발'

  ... 여성평화의 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정부는 중대한 전쟁범죄인 군대위안부 문제에 대해 법적 책임을 회피한 채 비공식적으로 보상에 대신하는 조치로 일본의 종군위안부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피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일본 정부가 본질 은폐와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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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05

  인권키워드

  위안부, 검찰, 노예제, 피해자, 피해, 법, 전쟁, 집, 할머니,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노인

• 인권하루소식 (6호)

  시위문화 정착 정부 의지에 달려

  사실상 허가제인 집시법 개정되어야

  ... 요한 수단인 집회 시위를 금지하는데 악용되는 조항들을 분석하여, 사실상의 허가제인 현 집시법의 개정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어 가진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집시법 개정에 대하여 동감을 표시하였다. 토론자 중 고철환 교수는 정치성을 가진 집회를 불허하는 것은 여전히 문민정부에서도 행정관료와 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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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11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허가제, 법, 소외, 인권위, 경찰, 민주당, 민변, 탄압, 헌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89호)

  노동조건 후퇴 압력 미 규탄

  민주노총·국제연대행동네트워크

  ... 소는 지난 18일 '98년 한미 무역투자이슈'라는 보고서를 통해 "복수노조를 허용하는 노동법 개정이 전면 철회되어야 하며, 노동조합을 설치할 경우 노조원 자격이 있는 직원들의 51%가 참가해야만 허가를 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또 "연월차 휴가 등 법적 휴가는 없애고 개별회사가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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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25

  인권키워드

  퇴직금, 휴가, IMF, 노조원, 민주노총, 복수노조, 집회, 노동기본권, 노동법, 노동조합,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18호)

  억울한 형벌 ‘보호감호’

  SBS ‘그것이 알고싶다’ 실상 보도

  ... 통해 방영된 「배보다 큰 배꼽, 보호감호」는 흉악범의 소굴로만 알려져온 청송감호소와 그 법적 근거인 사회보호법이 실상은 우리사회의 ‘없고 가난한 자’의 인권을 유린하고, 그들의 인생을 파탄으로 몰고가는 주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생생히 전달해 주었다. 자전거 두 대를 훔친 죄로 17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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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05

  인권키워드

  법, 형벌, 범죄, 교육, 보호감호제도, 인권, 헌법재판소

• 인권하루소식 (411호)

  정부 불법적인 탄압 일삼아

  한통노조 준법투쟁에

  한국통신노조는 25일 12시를 기해 전국의 3백27개 지부에서 일제히 보고대회를 갖고 준법투쟁에 들어가기로 결의했다. 이날 보고대회에는 대다수의 지부에서 대회를 치렀으나, 일부 지부에서는 회사 관리직과 관할 경찰서 정보과 형사 등이 나와 대회를 저지하려고 해 조합원들과 실랑이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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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6

  인권키워드

  노조, 경찰, 회사, 탄압, 법, 노동권, 노조탄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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