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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46호)

  "인권위, 국가기구로"

  변협 주최 공청회, 각계인사 한 목소리

  ... ), 양건(한양대 법대 교수), 허영춘(유가협 의문사지회장) 씨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지만 법무부는 끝내 참석을 거절했다. 변협은 "법무부가 '인권법안의 견해를 설명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지정토론자 중 '응원군'을 많이 배치해 달라'고 요구하다 참석자들의 명단을 확인한 뒤 불참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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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3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헌법,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국가

• 인권하루소식 (988호)

  청송감호소 인권유린 추궁

  법무부 국정감사, 조홍규.안상수 의원

  17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조홍규(국민회의) 의원은 청송보호감호소의 인권유린 행위를 중단시키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청송감호소 출소자인 윤 모(43)씨가 소내에서 교도관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하고 잠안재우기 및 1년간 독방에 감금되는 등 심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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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18

  인권키워드

  고문, 법무부, 검찰, 재소자, 가혹행위, 재발방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55호)

  「국제앰네스티」 전 세계 회원들 긴급행동 시작

  부산대 「자주대오」 사건 김수욱 씨 등에게 국제적인 처우 요구

  ... 회원들이 지난 2월 연행된 부산대 김수욱 씨 등 15명의 인권침해를 우려하며 계속 안우만 법무부 장관, 군기무 사령관에게 항의편지를 보내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존스 배티 씨는 “김씨등은 군복무 중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는 동안 변호인과가족을 면회할 권리도 제한 당했다”고 말하며 “이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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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07

  인권키워드

  법무부, 석방, 국제앰네스티, 권리, 결사, 변호, 신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47호)

  민주당 인권특위, 인권법안 확정

  '인권위 독립성' 수용된 반면, '실효성' 후퇴

  ... 한계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원회의 상임위원 숫자가 대폭 줄어 든 것이 한 예다. 법무부측 입법안에서도 상임위원의 숫자가 6명이었던 점에 비춰볼 때, 이는 오히려 후퇴한 것이다. 인권기구 공대위(아래 공대위)측도 '다양한 영역에서의 인권침해를 전담할 기구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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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11-29

  인권키워드

  법무부, 민주당, 조직, 국회, 대통령, 인권위, 독립성

• 인권하루소식 (1364호)

  '보안관찰 처분' 법적 대응 계속돼

  올 들어 두 번째 "보안관찰처분취소" 공동소송

  ... 위반 혐의로 5년에서 15년까지 복역하고 지난해 8월 15일 사면된 이후 올해 3월 2일 법무부로부터 보안관찰 처분을 받은 바 있다. 7일 오전 10시, 정화려(구국전위 사건), 양홍관, 함정희(이상 민족해방애국전선 사건), 유재선(방북), 박동운(고정간첩단 사건), 함주명(월남자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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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08

  인권키워드

  보안관찰, 법무부, 국가보안법, 범죄, 감시, 감옥, 군형법, 대법원, 사법부, 경찰, 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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