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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31호)

  피의자, 가족 요청 없이도 출동가능케

  당직변호사제 3주년, 국민홍보 확대 필요

  ... 있게 하는 당직인지제도의 활성화가 모색되고 있다. 또한, 당직변호사수의 확대, 경찰서내 변호인접견실의 설치요구, 당직변호사제의 전국화 등을 개선대책으로 논의, 추진하고 있다. 박찬운(당직변호사제 운영위원)변호사는 “이 제도는 수사과정에서의 부당한 인권침해를 막는 것 뿐 아니라,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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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27

  인권키워드

  가족, 가혹행위, 변호인, 수사과정, 언론, 인권, 권리, 제도화, 제도, 상담

• 인권하루소식 (1680호)

  "피고석에 앉아야 할 사람은 미군"

  '매향리' 첫 공판 피고인들 모두진술

  ... 이어 집회의 불법성을 추궁하는 검찰의 심문과 사격장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부각시키려하는 변호인의 반대신문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진행되었다. 다음 공판은 9월 22일 오후 5시 수원지법 110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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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8-22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변호인, 집회, 경찰, 피해, 한국

• 인권하루소식 (1015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⑩ 사법개혁

  국민 인권증진 빠진 요란한 빈수레

  ... 내려졌다. 또한 현행범 체포나 긴급구속시 현장에서 피의자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사유와 변호인선임권등을 고지하도록한 판결이 내려져, 수사기관의 불법수사관행에 의해 사문화되어버린 형사소송법 규정을 되살리는 계기가 되었다. 94년초 서울형사지법 항소2부(재판장 최형기 부장판사)는 경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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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6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가혹행위, 검찰, 국보법, 대법원, 사법부, 경찰, 고문, 인권, 제도, 경찰관, 국가보안법, 국회, 변호인, 수사과정, 영장, 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69호)

  서경원 전 의원 석방 권고 결의

  IPU ‘국회의원의 인권을 위한 위원회’

  ... 을 통해 확인되었다. ‘국회의원의 인권을 위한 위원회’는 서경원 씨가 구속당시 6주 동안 변호인의 접견권을 침해당하고, 검찰에서도 며칠동안 철야조사를 받으며 장기수사를 당한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법원이 이러한 인권침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점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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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20

  인권키워드

  석방, 국가보안법, 인권, 검찰, 국보법, 국제앰네스티, 변호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83호)

  변호인접견 불허 취소하라

  사노맹사건 준항고 결정

  ... 12일 사노맹 재건사건으로 서울시경 장안동 대공분실에 구속된 강희원 씨등 9명의 피고인이 변호인단을 통해 제출한 접견불허처분 취소 준항고를 받아들여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이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지난 3일 서울시경 장안동 대공분실에 연행된 이들을 접견하려 한 변호인에 대해 계속 접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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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13

  인권키워드

  불법, 변호, 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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