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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전자신분증|일반 (2988호)

  1996년→2006년, 다시 꿈틀대는 전자주민카드

  행자부, IC칩에 주민번호·지문 담은 기본모형 공개…10일 공청회 개최

  ... 임없이 시도돼 왔다. 96년 내무부는 주민편의와 비용절감을 이유로 주민등록증·국민연금증서·의료보험증·인감증명서 등 7개분야 41개 정보를 집약해 하나의 IC칩 속에 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같은해 10월 사회단체들은 정보누출시 막대한 프라이버시 침해와 정보독점에 따른 정부 통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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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1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활동가, 프라이버시, 공무원, 국회, 대기업, 생체정보, 여권, 정보유출, 범죄, 제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활동가의 편지

  쓰러진 엄마와 가족들의 몫

  ... 방청을 끝내고 사무실로 들어오던 중 동생에게 다급한 전화를 받았다. 엄마가 쓰러졌으니, 의료보험증 등을 챙겨 어서 병원으로 오라는 메시지. 엄마의 병명은 고혈압으로 인한 뇌출혈. 엄마는 뇌압으로 인해 엄청난 두통을 호소하긴 했지만, 의식도 있고 사람도 알아보았다. 응급실, 중환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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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상임활동가 2005-06-15

  인권키워드

  가족, 학습, 치료, 병원, 스트레스,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인권,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시설수용자와 인권|일반 (2767호)

  지옥 같은 바울선교원, 인권침해 조사에서 화재까지

  ... 입소할 때 있는 돈을 모두 원장에게 맡겨야 했다. 통장과 도장,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카드, 복지카드, 여권까지 원장은 일체의 모든 것을 요구했다. 이것을 가지고 원장은 매월 동사무소로부터 장애수당 등 수급권자들의 통장으로 들어오는 돈을 손아귀에 쥐었다. 그런 돈만 매월 1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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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5-03-11

  인권키워드

  시설, 장애, 성폭력, 노인, 사회복지시설, 경찰, 공무원, 안전, 감옥, 소외, 아동, 여권, 여성, 장애인, 중증장애, 지역, 병원, 범죄, 활동가, 전기, 대출, 불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518호)

  한-일 FTA가 오고 있다

  투자와 무역의 자유화 = '생존권' 팔아 넘기기

  ... "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민중의료연합 박주영 사무국장도 "현재 150만에 이르는 사람들이 의료보험료도 제대로 낼 수 없는 형편인데 의료시장이 개방되고 민간의료보험이 들어서면 이들은 대체 어디 가서 자신의 병든 몸을 맡길 수 있겠냐"며 FTA로 인한 공공서비스의 붕괴를 우려했다. 정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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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2-24

  인권키워드

  지적재산권, 권리, 탄압, 제도, 기본권, 노동, 노조, 퇴직금, 파업권, 노동기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61호)

  시장화에 맞서 사회공공성 힘모아 지켜내자

  의료·문화·교육 공공성 쟁취 과제 모색 토론회 열려

  ... 건강보험재정안정 대책을 빌미로 내년 보험료를 다시 9% 올리고, 의료시장 개방을 통해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시키는 등 불평등한 의료체계를 더욱 악화시키려고 하는 상황이다. 강 씨는 "현 시기 의료시장개방을 매개로 진행되는 영리법인 도입기도와 민간의료보험 활성화기도를 저지하고, 전 민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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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11-22

  인권키워드

  신자유주의, 공공성, 교육, 건강권, 체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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