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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220호)

  주거정책에서 배제된 틈새들, 공공성의 틈새를 말한다

  ... 책은 철저하게 가족을 통해서, 계층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제도화되지 못한 다양한 삶의 방식이, 사회적 관계가 차단될 수 있다. 따라서 공공성이 배분되는 구조, 주거가 할당되는 단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면밀하게 보지 않으면, 거기에서 배제되는 사람들은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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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영정 2010-09-28

  인권키워드

  공공성, 주거, 주거권, 집, 가족, 운동, 부동산, 임대주택, 인권위, 제도화, 반지하, 제도, 대출, 기본권, 국가, 강제퇴거, 고시원, 장애, 주거정책, 지역사회, 차별, 철거민, 쿼터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961호)

  "강제징집, 전두환이 직접지시"

  국방부 과거사위 중간발표…녹화사업 대상자 1100명 넘어

  ... 에서의 검거' 등 사유발생과 동시에 관계기관에서 학생을 군부대로 직접 인계하는 강제징집을 제도화했다. 과거사위는 강제징집이 내무부·문교부·국방부와 각 대학 등 관계기관의 총체적인 대처로 단행됐다고 밝혔다. 내무부(경찰)가 학원소요 관련자로 결정한 전원에 대해 각 대학은 '지도휴학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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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20

  인권키워드

  국방부, 진상규명, 대통령, 제도화, 교육, 국회, 수형자, 학생, 청와대, 피해자, 무시, 피해

• 인권하루소식 > 소수자|움틈 (2891호)

  [움틈] 스스로 미디어가 된 사람들

  ... 화는 무척 반가운 일이다. 퍼블릭액세스(시청자들이 직접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활동)의 제도화나 미디어교육의 활성화는 이러한 변화를 가속화시키고 추동하는 주요한 요인이다. 성과 폭력이 난무하는 상업 미디어의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수용자들을 보호하고 예방하는 차원에서 1970년대 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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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혜미 2005-09-08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권리, 교육, 장애인, 이야기, 소외계층, 한국, 소외, 장애, 지역, 노동자, 노인, 농성, 불평등, 시각장애, 여성, 중증장애인, 청소년, 공부방, 접근권, 활동가, 제도화, 집, 마을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39호)

  새 인권위원, 또 '덜컥 발표'

  공개적이고 투명한 인선절차 보장해야

  ... "고 밝혔다. 심 과장은 "인권위원에 대해 인사청문회가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있긴 하지만 제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형식적인 의미로 보자면 대통령에게 인사권이 있는 상황에서 의견을 묻고 반영하는 절차를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 법에 따르면, 국회가 선출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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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17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청와대, 활동가, 제도화, 제도, 법무부, 사법부

• 인권하루소식 (2200호)

  “장애아는 함께 공부하고 싶다”

  22일 ‘통합교육 실현을 위한 보조인력 제도화’를 위한 공청회가 「통합교육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주최로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 홀에서 열렸다. 자리를 꽉 채우고도 모자라 바닥과 복도까지 장사진을 이룬 공청회는 장애아를 둔 부모들의 통합교육에 대한 열망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김정렬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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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10-23

  인권키워드

  학생, 제도화, 제도, 교육부,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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