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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포하고 있습니다. 대책위원회는 특히 7월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이 정부에서 제정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마다 경제자유구역을 유치하려고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총력 투쟁을 통해서 경제자유구역법 시행 자체를 저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책위는 청와대 앞 1인 시위와는 별도로 대중적으로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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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5-15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미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보안법, 이주노동자, 인권교육, 전쟁, 운동, 교육부, 비정규직, 아동권리협약, 이야기, 사랑방, 청와대, 활동가, 감시, 검찰, 보호감호제도, 학교, 평화, 간접고용, 대통령, 전교조, 정보인권, 파견, 학생, 독립성, 민주당, 역사, 심리, 한국, 감옥인권, 교육, 국회, 단어, 민주노총, 법무부, 사회권, 석방, 심의, 아동, 여성노동자, 재소자, 재판, 정치, 지방자치단체, 프라이버시, 노동기본권, 산업연수생, 피해자, 범죄, 민변, 학생운동, 권리, 총선, 상담, 이라크, 불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07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인권위 노조 설립 움직임

인권위, 분명한 입장 밝혀야

... 중앙부처 공무원들 스스로가 노조활동에 적극 나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노조의 경우는 기존 법률의 한계를 뛰어넘어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반면, 중앙부처 노조의 활동은 상당히 위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인권위 직원들은 무척 조심스러운 태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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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3-04-02

인권키워드
인권위, 노조, 공무원,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대통령, 지방자치단체, 투표, 노동조합, 민주주의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93호)

“비리 시설장 영구 퇴출해야”

10개 사회단체, 사회복지법 개정 제안

... 인의 잔여재산은 국고로 귀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특별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하에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에 귀속되도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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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1-10

인권키워드
시설, 사회복지시설, 피해자, 피해, 지방자치단체,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417호)

개혁법안, 어떻게 돼가고 있나 ②

산 넘어 산, 명예회복법안과 진상규명특별법

... 다. 유가족들은 “5․18 열사의 경우 광주에 집중돼있어 특별법으로 제정되어도 지방자치단체가 기념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민족민주 유공자들은 전국에 산재해 있어 주무부처가 국가보훈처가 아닌 지방단체가 될 경우 기념행사나 기념일 제정 등의 사업을 벌이기 어려워 사실상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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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7-22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국회, 법무부, 농성, 대통령, 지방자치단체, 인권위
활동 이야기

차별금지법, 궤도에 올리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첫 번째 토론회

... 가 한정되어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차별에 관한 실체적 개념을 확립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차별시정 의무를 밝히고, △차별이 규율되는 각 영역에 금지되는 행위나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고, △차별행위가 발생할 때 권리 회복을 위한 효과적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차별금지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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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상임활동가) 2018-09-11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차별, 민주주의, 국회, 평등, 난민, 정치, 활동가, 권리, 광화문광장, 교육, 남녀고용평등법, 미투, 성소수자, 이념, 인권, 지방자치단체, 출신국, 범죄, 무슬림, 시민사회, 시대, 운동, 제도, 연대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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