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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42호)

  ◐ 장호순의 인권이야기 ◑ '촛불집회'를 불온시 하는 그들

  ... 부의 단속을 독려한 신문사들 때문이다. 질서유지가 보장되면 야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한다는 집시법 조항은 모른척하고, 야간옥외집회는 불법이라고 우겨댔다. 결국 검찰은 촛불집회 주동자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시민단체들은 촛불집회의 종결을 선언해야 했다. 현행 집시법은 지난해 12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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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호순 2004-03-30

  인권키워드

  촛불집회, 집회, 헌법재판소, 기본권, 집시법, 단속, 국회, 민주주의, 언론, 경찰, 권리, 헌법, 평화, 불법, 한국, 검찰, 결사, 옥외집회, 위법, 촛불, 체제,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45호)

  "대사관 1백미터 내 집회 전면 금지 위헌"

  헌재, "예외적 허용 규정 둬야"…집시법 대폭 개정 필요

  ... 결정을 미루고 있는 사이 이 독소조항으로 인해 집회·시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당하거나 집시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당한 피해자들이 대거 양산돼 왔다는 것이다. 또 이번 헌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집회·시위의 자유의 앞날이 밝지만은 않다. 권 변호사는 "현행 집시법에는 11조뿐 아니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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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0-31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행진, 헌법재판소, 11조, 국회, 민주노총, 옥외집회, 해고, 형사처벌, 금지장소, 경찰, 광화문, 헌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11호)

  집회 금지에 바쁜 집시법

  경찰, 범대위 집회 전면 불허

  경찰이 집시법을 악용해 특정단체의 집회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반개혁적 통합농협법 철폐와 전면 재논의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상임대표 오충일 목사, 범대위)는 5월 2일 집회를 개최할 목적으로 지난달 말 서울역 등 서울 시내 6곳에 대한 집회신고를 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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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5-10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서울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81호)

  있으나마나한 집회의 자유

  집시법 시행령 확성기 사용·유인물 배포도 제한

  ... 물론 집회장에서의 확성기 사용과 유인물 배포도 제한된다. 지난 4월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최근 국무회의는 집시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새로 제정된 시행령은 모법보다 좀 더 많은 부분에서 집회시위에 관한 자유를 침해하고 있어 법적용 과정에서 잦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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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3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경찰관, 국회, 대법원, 지역, 민주주의, 헌법, 무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00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6월 2일 ∼ 6월 8일)

  ... 비디오물에 대한 사전심의 폐지키로/경찰, 한총련 시위관련 6백35명 연행, 이중 49명 집시법 위반혐의로 구속/2일 한총련 출범식 장소인 한양대 부근서 시위대와 대치 중 사망한 유지웅 상경 페퍼포그에 치여 사망한 것으로 확인/서울지검 특수2부, 입시학원으로부터 각종 리베이트를 받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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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0

  인권키워드

  학생운동, 총선, 교육부, 행진, 미국, 강제해산, 고용허가제, 노조, 노조원, 대통령, 전교조, 집시법, 퇴직금, 사전심의, 성추행, 경찰,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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