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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793호)

한국노총의 적반하장

복수노조금지 비판에 '노동운동 저해책동' 비난

... 주의 구조조정 저지를 결의했다. 노조대표자회의에서는 △노사정위의 '복수노조 금지'에 대해 ILO 등 국제노동기구에 제소, △비정규직 문제를 2월 임시국회에 사회쟁점화하고, "6∼7월 투쟁에 맞춰 투쟁을 준비하자"고 결의했다. 노조대표자회의에서는 대체로 '열심히 싸우자'는 것 말고는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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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2-15

인권키워드
복수노조, 민주노총, 노조, 노동자, 노동시간, ILO, 국제노동기구, 국회, 기업, 단결권, 비정규직, 정규직, 노동기본권, 사회운동, 조직, 종전, 신자유주의, 무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615호)

<자료> 미국무부 95년 인권보고서-남한편 ②

김정권은 노동쟁의 처리에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한다?

... 용하여 고정적인 임금을 받고 법적 보호를 받도록 계획했다. 3월 정부는 외국노동자에 관한 ILO규약을 비준할 의사를 표명했다. 그러나 6만명이 넘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일터에서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상담소를 개설하여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 등의 문제에 대한 상담과 불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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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4-03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권리, 아동, 여성, 파업, 장애, 차별, 헌법, 한국, 노동, 복지, 아동학대, 상담, 가족, 결사, 기업, 임금, 장애인, 전교조, 최저임금, 학대, 노동법, 단체협상, 노조법, ILO, 감옥, 공무원, 근로기준법, 낙태, 노조원, 단결권, 민주노총, 소수민족, 시설, 인권, 임금체불, 지역, 청소년, 파견, 건강, 범죄, 경찰, 산업안전보건법, 공약, 민족, 국가, 중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소수민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569호)

민주노총, 노조설립신고서 반려 취소 행정심판청구

... 을 박탈하는 것은 헌법 제33조 1항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한국정부가 가입한 국제노동기구(ILO)의 결사의 자유 원칙에도 위반된다"며 반려처분의 취소를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만약 이 행정심판이 기각되거나 각하될 시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낼 방침이어서 민주노총 합법성 문제를 둘러싼 법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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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1-24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결사, 헌법, ILO, 노조, 단결권,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361호)

국제법률가위원회 종군위안부 보고서 심포지움

종군위안부문제 ILO제소, 정신대문제 등 외국인전후보상법 시안 논의

... 는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심포지움에서 이주완 사무총장은 “한국노총은 국제노동기구(ILO)에 일본정부를 강제노동금지조약 위반으로 제소하는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민사소송, 국제중재재판소 제소, 민간단체들의 압력 등이 일본정부의 무시와 의도적 회피로 별 효과를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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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3-15

인권키워드
피해, ILO, 피해자, 무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인권하루소식 (310호)

경제·사회 및 문화적 권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작은 글(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어디까지인가?

... 리를 침해받은 개인을 구제하는 구체적인 제도의 마련은 꿈같이 멀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ILO조약으로 대표되는 국제적 기준과 동떨어진 노동기본권의 제한, 학교를 폐쇄 당할 위기에 처한 두메산골의 아이들, 경제수준에 걸맞지 않는 사회보장제도의 미흡함 등 줄줄이 사탕처럼 엮어져 나오는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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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1994-12-17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국가, 학교, 최저생활, 집, 제도, ILO, 국경, 복지, 헌법재판소, 노동기본권, 사회보장제도, 병원, 사회보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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