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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35호)

  대우차 부도책임, 노동자와 무관

  이종대 회장 "노조동의한다고 얼마나 갔겠는가"

  ... 로 부도의 책임을 노조에 떠넘긴 것을 경영진조차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위원장 문성현)의 조건준 정책2국장은 "정부와 채권단이 노조를 우롱했다"고 분개했다. 조 국장은 "4개월 째 상여금이나 임금을 못 받은 조합원들은 우유값이라도 벌어야 한다며 조를 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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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1-11

  인권키워드

  노조, 임금, 노동자, 민주노총, 단체협상, 생존, 체불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31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10월 29일 ∼ 11월 4일)

  ... 의 합법화 노동부, 사실상 사용자에 종속되어 있는 보험모집인들의 노조설립 신고와 관련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유권해석 내려(10/30) 2. 반인권․반민주 인물을 기념할 수는 없다! 민족문제연구소 등 시민단체 회원 30여명, 영등포구 문래공원에 있는 박정희 흉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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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07

  인권키워드

  국회, 법무부, 성희롱, 인권, 지역, 인권위, 무시, 새만금, 노인, 쪽방, 개발, 민주당, 민변

  권리 및 집단

  • 노인,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1731호)

  "왜 노동자만 죽어야 하나요"

  퇴출 건설노동자, 29일 총파업 선언

  ... 다. 11․3 퇴출 명단에 오른 건설회사는 모두 11개. 이 가운데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아래 건설연맹)이 집계대상으로 삼은 7개 사에서만 1만8천8백여 명의 본사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됐다. 게다가 건설현장의 일용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포함하면 무려 18만여 명이 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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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07

  인권키워드

  일자리, IMF, 노동자, 조직, 생존, 가족, 비정규직, 재판, 퇴직금, 회사, 고용보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29호)

  신종 노동착취를 합법화하다니

  보험모집인 근로자성에 대한 노동부 해석은 잘못

  ... 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영등포구청과 강남구청은 각각 지난달 5일 전국보험모집인 노동조합(위원장 이순녀)과 12일 한국보험산업 노동조합(위원장 강정순)이 제출한 노조설립 신고서를 반려했다. 그러나, 노동부의 유권해석은 시대 변화에 따라 날로 다양화되는 고용관계의 특성을 무시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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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11-03

  인권키워드

  회사, 노동자, 대법원, 노동법, 강정, 교육, 근로기준법, 단결권, 노동3권, 노조법, 시대, 헌법, 무시,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18호)

  보험모집인노조 설립필증 보류

  "보험모집인은 자영업자가 아니다"

  영등포구청이 전국보험모집인노동조합(위원장 이순녀, 보험노조)이 제출한 노조결성 신고에 대해 신고필증 교부를 보류하고 나섰다. 보험모집인 등의 '특수직종' 노동자들에 대해 근로자성을 인정하기를 거부한 것이다. 영등포구청 고용안정과 관계자는 "노동부의 2000년 업무편람에도 생활설계사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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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10-19

  인권키워드

  노동자, 근로기준법, 노조, 단결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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