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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03호)

  성폭력 피해자, 법정에선 피의자로?

  성폭력 가해자, ‘명예훼손’ 역고소 남발

  ... 부분 가해자의 고소에 의해 성폭력 피해자나 여성단체 활동가 등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검찰 조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다. 심지어 1월 노동청에서 성희롱 판정까지 난 죽암휴게소 사건의 피해자는 명예훼손 혐의로 6월 구속되기도 했다. 박선영 교수는 “가해자가 성폭력 피해자나 시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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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26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명예훼손, 여성, 피해, 가해자, 재판, 성희롱, 법, 활동가, 검찰, 노조, 수사기관, 아동, 제주, 가해, 미국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61호)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 유엔에 청원

  10기 한총련 3백여 명 수배, 이적규정 적용 여전

  ... 따라서 한총련에 가입한 이씨는 이적단체 가입죄에 해당한다'라는 것이다. 이런 논리에 따라 검찰과 법원은 이씨의 구체적인 활동을 문제삼지 않고 이씨가 단지 한총련 대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합리화했다. 이 변호사는 국가보안법 제7조 1항·3항이 국제인권법 중 하나인 자유권규약상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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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8-24

  인권키워드

  피해자, 국가보안법, 북한, 검찰, 결사, 고문방지협약, 대법원, 여성차별철폐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 권리, 제도,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75호)

  “재정신청 취하서는 위조된 것”

  원로 감정인 증언, 윤 모씨 재판 새 국면

  ... 개의 점이 똑같이 나타나 있다고 증언했다. 한편 검사는 반대신문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나 대검찰청과 달리 원본에 접근할 수 없는 민간감정인의 ‘약점’을 집요하게 문제삼았다. 사본 감정은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것. 이에 대해 이씨는 복사가 선명한 경우 원본 감정과 차이가 없다고 단언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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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11-13

  인권키워드

  검찰, 한국, 무고죄

• 인권하루소식 (1857호)

  <논평> 누가 김석진 씨를 절망에 빠뜨렸나?

  ... 밟아야 했다. 출소한 김 씨가 98년에 교도관 김정섭, 김근섭을 처벌하라는 요구에 대해 검찰은 기각결정을 했으며, 이어 부산고법에 낸 재정신청도 무혐의 처리됐다. 부산고법은 관구계장 김광노의 고소방해에 대해서도 “위법성은 인정되나 20여 년 간 성실히 근무한 점을 인정”해 소추를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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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19

  인권키워드

  교도관, 가혹행위, 무시, 계구사용, 대법원, 사법부, 재판, 검찰, 위법, 인권, 자백, 저항,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29호)

  '강철구사건’, 피소인 변호인단 구성

  9일 기자회견, ‘고발자 보호’해야

  KBS 노조 강철구 부위원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람들의 검찰 출두를 앞두고 피소된 사람들을 변호할 공동변호인단이 기자회견을 하는 등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상희, 차병직, 하승수 등 7명의 변호사들은 9일 11시 느티나무 까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성폭력을 고발한 여성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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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4-10

  인권키워드

  노조, 성폭력, 변호, 진상조사, 가해자, 검찰, 명예훼손, 양심, 피해자, 가해,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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