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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06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3월 24일 ∼ 3월 31일)

  ... 면담 자리에서 'NEIS 시행 중단 불가' 입장 재확인(3.25)/ 학생 5명, 서울지방법원에 NEIS 관련 국가 대상 손배소송 제기…전교조·인권사회 단체 대표단, 학생·학부모 정보입력 동의거부서 1만8천여장 2차로 교육부에 전달(3.26) 4. 기타 정부, 이주노동자 출국기한 8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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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4-01

  인권키워드

  전쟁, 교육부, 이라크, 대통령, 저항, 인권위, 활동가, 조직, 전세, 파병, 학살, 미국, 결사, 고용허가제, 공무원, 국회, 난민, 이주노동자, 장애인, 학생, 노동조합,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자료실

  [공동성명] 주유엔뉴욕본부 선준영 대사의 망언을 규탄한다

  ... 쟁범죄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면밀한 증 거수집과 더불어 보편적 관할권을 인정하는 국내법원 또는 국제형사재 판소 등에 전범의 기소를 촉구하는 청원제출 등을 준비하고 있다. 7. 만약 대한민국 정부가 로마규정을 위반하는 이러한 명백한 범죄행 위를 계속적으로 지지하고 나아가 전쟁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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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3-31

  인권키워드

  미국, 인권, 전쟁, 이라크, 평화, 국회, 파병, 출산

• 자료실

  [성명]송광수 검찰총장 후보자를 반대한다

  ... 가보안법을 적용, 기소했던 대표적인 사건으로 이후 1, 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고, '부산 강주영양 유괴살해 용의자 고문조작 사건'은 무죄를 확정받은 사건이었다. 『한국사회의 이해』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대학교재마저 국가보안법을 적용, 기소했고, 이를 통해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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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3-31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국회, 경찰, 대법원, 변호인, 석방, 인권, 시대, 탄압, 국제,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04호)

  <기획 연재> 소리 없는 '사형선고', 사회보호법 ①

  피감호자들의 피로 쓰여진 사회보호법의 역사

  ... 실상이 세상에 하나 둘 알려지면서 한때 사회보호법이 개폐될 수 있는 호조건이 형성됐다. 대법원의 위헌제청에 이어 대한변협과 평화민주당도 "보호감호는 실질적으로 형벌과 동일하여 이중처벌에 해당하므로 개정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계기로 일정 요건만 충족되면 무조건 보호감호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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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3-28

  인권키워드

  역사, 헌법재판소, 형벌, 조직, 동료, 고문, 교도관, 대법원, 사상, 언론, 재소자, 학생, 치료, 범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03호)

  학생 5명, NEIS 관련 국가 대상 손배소송 제기

  26일 학생 5명이 서울지방법원에 '교육부가 NEIS 시행을 통해 신상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함으로써, 자신들의 정보 인권을 침해했다'면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NEIS 시행 이전부터 학교단위에 수집됐던 신상정보가 교육부로 이관된 것과 NEIS에 따라 새로운 신상...

  글정보 및 첨부파일

  허혜영 2003-03-27

  인권키워드

  교육부, 신상정보, 전교조, 학생, 손해배상, 국가, 인권, 정보인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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