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789호)

  개인정보 집중관리가 문제다

  주민증 위조사건 왜 자꾸 발생하나

  ... 은 '개인정보 과다집중'이라는 근본적 원인을 도외시한 미봉책으로 비판받고 있다. 7일 사회진보를 위한 민주연대(대표 김진균, 아래 사회진보연대)는 성명을 내고 "이번 위조사건은 주민등록증 제도가 갖고 있는 자체 모순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라며 "국가에 의한 개인정보 집중을 해소하는 근원...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태섭 2001-02-09

  인권키워드

  국가, 개인정보, 제도, 불법, 인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787호)

  '통제기술' 수출, 자랑 안 돼

  국내업체, 베네수엘라 전자카드사업 수주

  ... 자주민카드 기술 수출을 단순히 경제적 측면에서만 따져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회진보연대 홍석만 씨는 "각 나라에 따라 틀리겠지만 전자주민카드의 목적과 기능은 같을 것"이라며 "국가가 개인 정보를 통제·감시하는데 우리 나라 기술을 제공하는 것은 마치 과거 영국이 자국에선 아편을...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태섭 2001-02-07

  인권키워드

  기술, 기업, 제도, 국가, 중국, 한국, 개인정보, 인권, 민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785호)

  <논평> 보안관찰! 그 야만에 종지부를

  ... . 보안관찰법이 단지 사상범만을 겨냥하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더 커진다. 진보적 사상을 가두는 것은 우리 사회의 진보를 가로막는 것이며, 결국 그 피해는 국민 전체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보안관찰법은 그 피해자들만의 문제로 방치되어 있다. 법...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1-02-03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보안관찰, 감시, 인권, 국가보안법, 사상, 법, 법무부, 양심, 종교, 차별, 형벌, 역사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79호)

  <점검> 한국통신 계약직 해고와 구조조정 반대투쟁 ①

  7천명의 제물은 서곡에 불과하다

  ... 조조정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공적자금을 확보하려는 게 큰 목적 아니겠느냐"고 풀이했다. 사회진보연대의 송유나 씨는 "공공부문 구조조정은 IMF와 세계은행, 경제협력개발기구가 강력히 요구해온 사항인데다, 한국통신에 눈독을 들이는 사기업들의 압력도 큰 것 같다"고 말한다. 해외부채를 해결하기...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1-01-19

  인권키워드

  정규직, 노동자, 파업, 일자리, 기업, 노조, 비정규직, 해고, 회사, IMF, 교섭, 대통령, 안전, 임금, 이야기, 불안,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78호)

  자민련·한나라, 국보법 억지

  인권침해 애써 외면…존치 입장 거듭 밝혀

  ... 센터는 16일 논평을 통해 "국민의 민주적 기본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당이라면 보수·진보의 이념을 떠나 독소조항의 개정에는 반드시 합의해야 할 것"이라고 한나라당과 자민련에 촉구했다. 또 앰네스티 한국지부도 같은 날 성명을 통해 국보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지부는...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태섭 2001-01-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대통령, 인권, 북한, 민주주의, 기본권, 간첩, 이념, 청와대, 민주당, 정당,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