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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31호)

  국가의 '최소한의 핵심의무'와 '존중·보호·실현'의 의무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25조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 스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그를 통해 문화적 다양성과 환경을 보존하며 초국적 기업농의 유전자 조작 식품과 단일품종, 종자약탈 등의 횡포로부터 벗어나자는 것이다. 적절성의 또 다른 요소는 안정성 또는 안전성이다. 가령 주거권의 경우에 집달리라는 것이 있다. 빚을 못 갚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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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12-03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주거권, 집, 인권, 주거, 아동, 지속가능성, 차별, 교육, 건강, 임금, 시설, 장애인, 사회보장, 학교, 가족, 국적, 기업, 난민, 불평등, 안전, 인신매매, 장애, 피해자, 치료, 세계인권선언, 개발, 경제, 부모, 한국, 의존, 강제퇴거, 건강권, 낙인, 노동, 노동권, 노동자, 노령, 뉴스, 대법원, 부동산정책, 비정규직, 사법부, 소수민족, 소외, 아동권리협약, 아동학대, 존엄, 주거정책, 지역사회, 질병, 촛불, 헌법재판소, 11조, 병원, 소비, 평등, 체제, 이야기, 에너지, 욕구, 헌법, 전기, 빈곤, 마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난민,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소수민족, 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서] 비정규직 법안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표명을 환영한다!

  ... 견표명이 인권위 업무 영역인지 확실하지 않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인권위가 수행할 업무는 국적, 인종, 신안 등의 차이를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등 인간의 기본적 인권 향상 및 보호와 관련된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들에게 국회에서 비준절차를 거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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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4-1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인권, 노동자, 권리, 국회, 사회권, 인권위,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노동권, 사회권규약, 헌법, 교섭, 국적, 기업,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인종, 정규직, 존엄, 파견노동자, 노동3권,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함께 해요

  6월 반딧불-인권아, 팔레스타인 가자!

  ... 지역 거주민들, 특히 팔레스타인 난민들의 삶은 고단하기 이를 데 없다. 하지만 이스라엘 국적을 갖고 이스라엘에서 살고 있는 상당수의 팔레스타인-아랍인들의 처지도 거의 다를 바가 없어 보인다. 이효분(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박사과정) #) 부대행사 팔레스타인 민중과 '나'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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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2-10

  인권키워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역, 테러, 전쟁, 저항, 집, 역사, 부모, 이라크, 평화, 미국, 인권, 가족, 국적, 안전, 여성, 자살, 학대, 청년, 권리, 정착촌, 국제, 가자지구

• 자료실

  <이주노동자 강제단속·추방 정책으로 인한 인권침해 실태조사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 같은 특정 경제적 영역에만 받아들이는 차별적인 정책을 유지하려 하고 있음. 복지 혜택이나 국적 또는 시민권, 선거권·피선거권 부여와 같은 사회적·정치적 권리는 부여하지 않으려는 것임. ·정부는 4년 이상 체류자에 대해서도 자진출국하면 고용허가제로의 재입국을 최대한 허용한다는 방침을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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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3-12

  인권키워드

  단속,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미등록, 임금, 해고, 무기, 집회, 출입국관리법, 퇴직금, 회사, 권리, 자취방, 불법, 가족, 강제퇴거, 공권력, 공무원, 국적, 국회, 근로기준법, 노동권, 노동시장, 농성, 대법원, 복지, 비자, 비정규직, 여권, 지역, 질병, 차별, 출신국, 불법체류, 치료, 경찰, 집, 동료, 불안, 제도, 체불, 한국, 산재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60호)

  『탈북자』

  ... 현황 및 중국정부에 대해 외교부가 요청한 내용 - 탈북자에 대한 기본인식의 변화/ 탈북자 국적 - 미국, 일본, 중국의 탈북자에 대한 입장 2. 재외탈북자의 인권보호와 NGO의 역할 (이원웅, 성공회대 인권평화센터 2회 학술 심포지움,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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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3-28

  인권키워드

  탈북자, 중국, 한국, 북한, 미국, 교섭, 국가안보, 국적, 난민, 인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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