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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786호)

하종강의 인권이야기

실업자도 노동자라는 판결

... 애인야간학교, 장애인실업자연대와 함께 "실업자노조가입권리를 거부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단결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연대집회를 갖기도 했다. 서울여성노조의 노동자들은 법원에 소송만 달랑 제기해 놓은 채 뒷짐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둘째, 실직자의 노조 가입 권리는 일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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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강 2001-02-04

인권키워드
노조, 권리, 노동자, 역사, 헌법, 권력, 기업, 단결권, 대통령, 법무부, 여성노동자, 진실, 정당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18호)

보험모집인노조 설립필증 보류

"보험모집인은 자영업자가 아니다"

... 인정하지 않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우리는 자영업자로 위장된 노동자인데 근로기준법의 단결권을 보장받아야 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김혜란 사무처장도 "모험모집인들이 영업방침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영업자가 아닌 게 분명한데도 노동자로 인정 않는 것은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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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0-10-19

인권키워드
노동자, 근로기준법, 노조, 단결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10호)

양 노총 공동 전국노동자대회

3월1일까지 노동법 재개정 촉구

... 강조했다. 또한 노동법의 민주적 개정을 위해 정리 해고제의 전면 백지화와 공무원.교원의 단결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긴 노동계의 단일안을 만드는 작업에 착수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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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1-24

인권키워드
노동법, 단결권, 청와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7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사랑방의 한 달(2016년 8월호)

... 012년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사업장만 14개였습니다. 노동법이나 헌법에서 보장된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불법이자 반인권행위입니다. 하지만 노동부나 사법부는 제대로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유성기업 노동자들과 여러 노동자들, 시민들이 함께 심종두가 만든 글로벌원 폐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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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6-08-05

인권키워드
세월호, 사랑방, 참사, 교육, 유성기업, 권리, 더불어민주당, 노동자, 인권위, 기업, 인권, 이야기, 운동, 괴롭힘, 단어, 언론, 여성, 존엄, 진상규명, 광화문, NAP, 검찰, 광화문광장,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회, 군형법, 노조, 농성, 단결권, 명예훼손, 사법부, 생명, 성폭력, 재난참사, 집회, 노동법, 반차별, 독립성, 피해자, 건강, 범죄, 경찰, 진실, 애도, 평등, 월담, 부당해고, 시민사회, 시대, 조직, 헌법, 권력, 불법, 피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자료실

‘마이나 키아이’ 방한 1일 차, 한국 집회와 결사의 자유 실태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활동 가져

... 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와 전국건설노조 참가자는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아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이런 권리를 행사하여 최근 구속된 풀무원 화물노동자 9명, 타워크레인 노동자 5명의 상황을 전달했다. 금속노조는 면담이 이루어진 건물 옥상 광고판에서 농성중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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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6-01-21

인권키워드
집회, 결사, 세월호, 경찰, 한국, 노동자, 노동조합, 성소수자, 청소년, 권리, 피해자, 학교, 피해, 공권력, 장애, 전교조, 역사, 탄압, 화물연대, 간접고용,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노조, 단결권,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물대포, 민주노총, 법무부, 법외노조, 신상정보, 용산, 재판, 지역, 참사, 학생, 해고, 노동3권, 노조법, 질문, 이야기,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재난피해자,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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