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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3호)

  경찰의 과도한 시위진압 책임 인정

  서울민사지법 김귀정 씨 유족에 배상판결

  ... 김귀정(당시 25, 불문과 3)씨의 어머니 김종분(55)씨 등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유족들에게 1억3천9백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경찰이 시위진압을 하면서 합리적인 정도를 넘는 최루탄을 사용하여 시위대를 극히 빠른 시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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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24

  인권키워드

  국가, 경찰, 손해배상, 지역

• 사랑방의 한달

  11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장’에게 책임을 물어왔던 간접고용·특수고용 노동자들의 투쟁, 노동자의 정당한 단체행동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게 부당하다는 공감대가 꾸준히 쌓여왔습니다. 그 힘에 국회가 움직이며 11월 9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윤석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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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3-12-07

  인권키워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안전, 국회, 이주노동자, 학살, 고용허가제, 노동, 생명, 재난, 전쟁, 정치, 단체행동, 윤석열, 손해배상, 이야기, 점령, 미등록, 한국, 해방, 간접고용, 노조, 특수고용, 파업, 노동3권, 불법, 피해, 단속, 군사, 미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07호)

  [딸기의 인권이야기] 우리 모두는 하늘입니다.

  ... 발레오 노동자들. 해고됐지만 발랄하게 싸우는 구미 KEC 노동조합의 언니들. 156억의 손해배상에 치를 떨며 힘겹게 투쟁을 이어나가고 있는 부산 한진중공업 노동자들. 그리고 일주일간을 함께 했던 쌍용차와 현대차 해고 노동자들... ▲ [그림: 윤필] 하루는 포항의 한 노동조합을 만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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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기 2012-07-18

  인권키워드

  쌍용차, 노동자, 회사, 노동조합, 집, 활동가, 일자리, 동료, 제주, 동행, 평화, 권력, 체불, 구럼비, 마을, 가족, 감옥, 노동, 비정규직, 상가, 세입자, 쌍용자동차, 용산, 용산참사, 정리해고, 지역, 차별, 최저임금, 파업, 한진중공업, 해고,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47호)

  2005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

  ... 원…교통약자 이동권 무시한 '차별천' 비판받아 ( ) 35. 장애인차별금지법 발의…징벌적 손해배상, 차별 입증책임전환제도 도입 <성적소수자> ( ) 36. 성소수자 인권단체, 아웃팅 위험 등 형사절차에서의 성적소수자 인권보호지침 발표 <어린이·청소년> ( )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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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1-30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국회, 이주노동자, 결사, 고문, 국정원, 대법원, 두발자유, 차별, 프라이버시, 경찰, 헌법, 화물연대, 신자유주의, 빈곤, 이라크, 평화, 기본권, 단속, 군산, 간첩, 고용허가제, 국가보안법, 노동권, 노조, 대체복무제, 동일임금, 법무부, 병역거부, 불구속수사, 성매매, 성소수자, 실명제, 양심, 이동권, 재판, 저항, 주거정책, 촛불집회, 특수고용, 학생, 노동법, 불법체류, 조작간첩, 평택미군기지, 호주제, 범죄, 추모,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88호)

  대우차 집회 연행은 신체자유 침해

  법원, “노동자들에게 위자료 지급하라”

  ... 조합원 7명이 “경찰이 대우차 집회 참석을 막기 위해 불법 연행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인당 100만～15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강씨 등은 지난 2월 22일 창원에서 대우자동차공동투쟁본부(아래 대우공투본)가 주최하는 집회에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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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30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불법, 손해배상, 석방, 정리해고, 동행, 국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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