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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177호)

  [벼리②] '공유지의 비극'은 없다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의 성과

  ... 기업의 이윤 창출을 위한 상품으로 생산이 된다. 그러나 자유 소프트웨어는 공동체의 내적 욕구에 따라 생산된다. 이를테면 자유 소프트웨어 생산에 참여하는 개발자들은 기업으로부터 임금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직접적 필요에 따라 참여하게 된다. 단순히 재미가 있어서, 학문 연구에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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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09-11-04

  인권키워드

  운동, 개발, 기업, 권리, 회사, 욕구, 제도, 불법, 프라이버시, 활동가, 미국, 감시, 개인정보, 임금, 장애, 장애인, 지적재산권, 소비, 평등, 접근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00호)

  ‘나홀로 권리’의 찬송가를 넘어

  [인권문헌읽기] 미래 세대에 대한 현 세대의 책임에 관한 선언

  ... 꿈꾼다. 이런 권리관에서 인간은 물질적 자기 이익을 판단과 행동의 핵심요소로 삼는다. 내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으면 그게 의료나 교육 같은 기본적 인권을 표현한 제도라 해도 내 돈 내고 내가 사고 싶은 데서 사겠다는 소비자 정신만이 투철하다. 따라서 사회적 연대의 표현이어야 할 의료·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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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4-22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교육, 평화, 차별, 권력, 생명, 전쟁, 평등, 민주주의, 욕구, 제도, 무기, 빈곤, 생존, 가족, 국경, 복지, 저항, 건강, 세계인권선언, 소비, 공약, 체제, 시대

•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움틈 (2978호)

  [움틈] 삶의 주인됨을 위한 권리, 장애인 활동보조권

  중증장애인 홀로 동사(凍死)…활동보조서비스 제도 도입 시급

  ... 례안 상정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 결과 중증장애인의 사회 참여가 늘고 자립생활에 대한 욕구는 확산되고 있지만, 제대로 교육받은 활동보조인의 지원은 기대하기 어렵다. 노동강도에 비해 활동보조인이 받는 임금도 턱없이 낮은 형편이다. 활동보조인 노조까지 설립돼 활동보조인 임금 인상과 자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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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6-01-23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권리, 제도화, 중증장애인, 중증장애, 가족, 시설, 제도, 인권, 운동, 미국, 교육, 임금, 할머니,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노조, 복지, 생명, 자립생활센터, 차별, 욕구, 역사, 빈곤, 의존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노동자

• 자료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의 최종 견해(95.6.7)

  ... 제도의 기본 요소를 도입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외국인 노동자를 비롯해 사회의 한계계층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사회보장제도를 신속하게 확대할 것을 권고한다. 특히 외국인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그들의 사회적 고립과 취약성을 고려하는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아울러 극빈층과 무주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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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3

  인권키워드

  한국, 교육, 여성, 권리, 노동자, 노동조합, 장애, 주거권, 파업권, 사회보장제도, 경제, 주거, 강제퇴거, 공무원, 국적, 노동, 노조, 심의, 인권, 임금격차, 차별, 청소년, 파견, 성차별, 여성차별, 11조, 경찰, 평등, 사회보장, 체제, 시민사회, 질문, 시대, 욕구, 안보, 한반도, 제도, 피해, 군사, 국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가난한 무주택자가 주택시장의 잠재적 수요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8.2 대책이 와닿지 않는 이유

  ... 필요한 시기다.다양한 공공주택이나 임대정책으로 점유(거주)의 안정성이 확보된다면 주택소유 욕구가 줄어들어 집은 투기상품이 아닌 주거수단이 될 것이다. 아무리 주택공급을 늘려도 집이 투기 대상이 되는 이유는 지금까지 주택정책이 집거래(소유)를 중심으로 설계됐기 때문이다. 높은 집값과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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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상임활동가) 2017-08-11

  인권키워드

  집, 주거권, 권리, 세입자, 인권, 임대주택, 존엄, 주거정책, 주거, 부동산, 사회권규약, 재건축, 세계인권선언, 청년, 욕구, 전세, 대출, 평화, 국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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