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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2호)

  헌 법 소 원 심 판 청 구(전문)

  ... 소에 수감된 때부터 같은 해 집행유예선고에 의하여 석방될 때까지 사복을 입지 못하게 하고 재소자용 의류(수의)를 입게 한 처분 4. 청구이유 가. 헌법에 의하면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국가권력으로부터 이를 보장받을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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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7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재판, 존엄, 석방, 재소자, 공권력, 국가보안법, 영장,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11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수원구치소 의료방치, 재소자 사망"

  구치소 의료담당 고발…그러나 재발방지 정책권고 빠져

  ... 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걸 밝혀낸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우 씨는 "그러나 재소자 의료문제는 현재 배치된 의료인력이나 자원을 볼 때 또다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방치한 법무부의 책임을 묻지 않고 아무런 정책권고를 하지 않은 것은 문제를 지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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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07

  인권키워드

  인권위, 법무부, 치료, 교정시설, 재소자, 동료, 헌법,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존엄, 피해자, 병원, 손해배상, 피해, 국가, 재발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94호)

  <울림> 두 번째 반딧불 <아티카의 유령들>

  ... 다루고 있는 <아티카의 유령들>. 71년 9월 9일 뉴욕주 아티카 교도소에서 재소자들의 반란이 일어났다. 이들은 40명에 가까운 교도관들을 인질로 잡고 자신들의 대표를 뽑아 주정부와 협상을 시도한다. 이들의 요구는 처우개선 뿐 아니라 정치․종교의 자유, 실질적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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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2-10-15

  인권키워드

  인권, 운동, 감옥, 교도관, 재소자, 저항, 진상규명, 진실, 광화문,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706호)

  이달의 인권 (2000년 9월)

  ... 28. 연기자 홍석천씨 커밍아웃…방송출연 중지 조치에 각계 지지 움직임(9/27) 29. 재소자가 수배자로 둔갑, 무성의 행정에 20여시간 억울한 구금(9/25) 30. 안윤정(독일유학생간첩단 사건)씨, 보안관찰면제 통보 받아 ● 주요판결 / 공판 ● ․서울고법 제5특별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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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9-30

  인권키워드

  인권, 보안관찰, 노조, 법무부, 장애, 청소년, 경찰, IMF, 국가보안법, 국정원, 국회, 노조원, 북한, 비정규직, 사상, 사회권, 수사기관, 재소자, 정리해고, 집회, 파견, 하청노동자, 학생인권, 헌법재판소, 회사, 경찰폭력, 인권위, 진상조사, 진상규명, 시대, 불안, 부모, 무시, 공산주의, 대우조선, 미국, 한국, 군산, 진보넷, 산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04호)

  재소자도 인간이다

  유통기간 1년 넘긴 음식물 지급

  재소자에게 유통기간이 1년이 지난 김이 지급돼 '집단 배식 거부운동'이 벌어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주교도소에 수감중인 한 재소자는 "지난 6월 18일 경 유통기한이 98년 7월 30일까지라고 표시된 김이 배식되어 물의를 빚었다"고 알려왔다. 그는 "재소자들이 유통기한이 지난 김의 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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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3

  인권키워드

  재소자, 건강,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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