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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35호)

정부가 앞장서 비정규직 남용·차별

국가인권위, 공공부문 비정규직 인권실태조사 발표

... 저임금 계층이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률도 눈에 띄게 낮아 36∼39%에 불과하고, 퇴직금과 시간외수당이나 상여금 적용률은 13∼24%밖에 안 된다. 그러나 이러한 고용 및 임금 등 노동조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수행하는 업무는 정규직과 거의 차이가 없고, 심지어 동일 기관 동종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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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4-03-19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정규직, 민간위탁, 간접고용, 남용, 임금, 차별, OECD, 국민연금, 근로기준법, 노동자, 동일노동, 동일임금, 불평등, 임금격차, 최저임금, 퇴직금, 체제, 일자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21호)

아시안 워커스 뉴스 100호 돌파

이주노동자들에게 정보제공 길잡이

"필리핀 산업연수생 미네르바의 퇴직금 소송", "안산경찰서, 중국인 노동자 살인누명 씌워 가혹행위", "베트남 여성노동자 리아 사망사건". 기존 언론에선 사회면 한 귀퉁이에 쓰여질 만한 기사일지도 모르지만 여기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다. 이주노동자를 위한 인권소식지 '아시안 워커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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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3-28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인권, 가혹행위, 노동자, 뉴스, 언론, 여성노동자, 임금체불, 지역, 퇴직금, 산업연수생, 한국
권리 및 집단
- 여성, 이주민, 노동자
활동 이야기

안산, 이주노동자 ……

이주노동자의 현실에 대해 알아가고 있어요

... 자정책의 변천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비자들의 종류, 이주노동자가 흔하게 당하는 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 산업재해 등의 사례가 나와요. 산업연수생제도보다는 덜 착취적이라는 고용허가제가 여전히 이주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얼마나 제한하는지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고용허가제의 가장 큰 문제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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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5-10-19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한국, 고용허가제, 공단, 월담, 중국, 가족, 국적, 근로감독관, 근로기준법, 노예, 비자, 위법, 임금, 임금체불, 퇴직금, 회사, 권리, 동료, 치안,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발에 비친 인권풍경 (149호)

[발에 비친 인권풍경] 시장화에 빛바랜 ‘장애인 활동보조’ 2돌

예산 확보· 보조인 노동권 보장 시급

... 경영상 어려움은 활동보조인의 노동권과도 직결된다. 정부에서 예산이 나오지만, 4대 보험, 퇴직금, 고용보장 등 문제는 기관이 주관한다. 보조인의 노동권은 정부의 관리감독 부실, 각 민간기업의 경영악화로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다. 물론 정부의 지침에는 4대 보험 등 조건이 포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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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주․장윤미 2009-04-22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권리, 복지, 교육, 노동권, 의존, 시설, GDP, 사생활, 임금, 퇴직금, 이야기, 활동가, 공공성, 전장연, 한국, OECD, 감옥, 근로기준법, 노동, 노동자, 농성, 비정규직, 수급, 시각장애, 인권, 자살률, 저항, 중증장애인, 차별, 탈시설, 노동기본권, 집, 조직, 제도, 무시, 생존, 기본권,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12호)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 돌입 경고

민주노동당 실태조사…노동부도 비정규직 46.9%

... 씨는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월 50만원을 받고 있다. 국립수의과학연구원은 식당직원 4명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식당운영위원회를 별도의 사업주로 위장하기도 했다. 부산지방경찰청 일용직 김 아무개 씨의 고용계약서에는 "2일 이상 무단결근할 때 해고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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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0-11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조, 여성, 차별, 간접고용, 국회, 남용, 민주노총, 임금, 정규직, 직접고용, 기간제, 노동자, 동일노동, 동일임금, 최저임금, 퇴직금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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