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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성명] 경찰의 서울신문 북한 관련 기사 삭제 요구,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말라

북한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이해는 한반도 평화와 인권 실현의 전제 조건

... 대치하는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않고서 군축과 평화 체제의 필요를 느끼기도 어렵다. 한반도는 식민 지배와 강제된 민족 분단, 동족상잔과 내부 학살의 비극 속에서 인간의 존엄과 권리들이 완전히 상실되었던 역사가 여전히 극복되지 못한 채 진행 중인 땅이다. 그런만큼 분단과 남북적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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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4-09-25

인권키워드
북한, 검열, 경찰, 권리, 언론, 체제, 평화, 양심, 인권, 존엄, 형사처벌, 행정명령, 한반도, 무기, 권력, 민족, 방송통신위원회, 사상, 심의, 정치, 지역, 찬양, 평화통일, 사찰, 정당, 역사, 헌법, 학살, 군사, 식민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인권오름 > 벼리 (245호)

[벼리] 북한 인권 기록보존소와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에서 ‘인권에 기반한 접근’은 멀어지고

... 보존소를 본뜨는 게 타당한가 사람들은 그렇게 남북이 인권적 대결을 벌이는 것이 결과적으로 한반도의 인권을 상승시킬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인권이 상호 적대적 대결을 통하여 신장된다는 것은 ‘인권에 반하는 방법으로 인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자가당착일 뿐이다. 독일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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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욱 2011-04-05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인권위, 역사, 체제,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조직, 한반도, 정치, 피해자, 보편성, 중국, 국회, 대통령, 심의, 인권교육, 재판, 전쟁, 지역, 평등, 생존, 평화, 미국, 민족
성명/논평

<성명>‘대한민국인권상’ 마저 이명박 대통령의 입맛을 고려하는가

... 해야할 인권위가, 정부의 꼭두각시가 되어 북한인권을 수단화하고 있다. 최근 전원위원회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대북 전단배포 결의를 ‘북한인권’이라는 딱지를 붙여 의결한 바 있다. 평화는 세계인권선언이 창립된 가장 큰 배경중의 하나이다. 인권을 옹호해야할 인권위가 한반도의 평화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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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병철 인권위원장 사퇴촉구 인권시민단체 대책회의 2010-12-12

인권키워드
인권위, 대통령, 한반도, 평화, 시민사회, 감시, 인권, 독립성, 세계인권선언, 약자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95호)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②]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전문과 제1조

... 적 저항의 권리’는 결과적으로 별도 조항이 아닌 전문 속에 언급되게 됐다. 세계인권선언과 한반도 1945년 유엔이 창설되고 이후 3년여 선언이 기초되었다. 같은 시기 식민지 조선은 독립을 했다. 그러나 국제적 냉전과 국내의 좌·우익 대립 속에서 분단과 함께 맞은 독립이었다. 선언이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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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8-03-18

인권키워드
권리, 양심, 인권, 평등, 저항권, 세계인권선언, 저항, 한반도, 사상, 전쟁, 민주주의, 평화, 미국, 조선, 국가, 한국, 가족,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남용, 불평등, 사회권, 생명, 이념, 사회주의, 체제, 질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4호)

피보안관찰자라는 ‘붉은 낙인’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4) 보안관찰법

... 상과 양심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점에서 악법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만 번 양보해서 한반도의 특수성 때문에 존립할 수 있다고 이해는 한다고 치자. 그러면 그 새끼법인 보안관찰법의 존립 근거는 무엇인가. 국가 안보나 사회 안전과는 아무런 연관도 실효도 없다. 이미 더 강도 높고 정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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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2007-12-19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사상, 국가, 차별, 검찰, 국가보안법, 법무부, 권력, 감시, 양심, 범죄, 경찰, 민주주의, 낙인, 신고의무, 장애, 차별금지법, 반차별, 보안관찰, 피해자, 운동, 집, 헌법, 안보, 한반도, 기본권, 피해, 미국, 감옥, 공권력, 국회, 단어, 대통령, 북한, 성적지향, 저항, 정치, 형벌, 경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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