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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권선언 전문

... 는다. 제 16조 1. 성년 남녀는 인종, 국적 또는 종교에 의한 어떤 제한도 받지 않고 혼인하며 가정을 만들 권리를 가진다. 그들은 혼인기간 중 또는 그것을 해소할 때에 시에 혼인에 관하여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2. 혼인은 그 의사를 가진 양 당사자의 자유롭고 완전한 합의에 의해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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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0-08-03

인권키워드
권리, 교육, 차별, 인권, 존엄, 종교, 국적, 범죄, 세계인권선언, 평등, 가족, 양심, 형벌, 조직, 평화, 국가, 결사, 노동, 복지, 사상, 인종, 지역, 고문, 국경, 노동자, 노령, 노예, 변호, 부작위, 생명, 언론, 저항, 정치, 질병, 집회, 휴식, 노동시간, 노동조합, 11조, 건강, 사회보장, 탄압, 헌법, 부모, 심리, 무시, 주거, 선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27호)

구 주민증 효력 오늘부터 소멸

정부, 지문날인 거부자들 불이익 "대책 없다"

... 부의 대책마련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주민증이 없어 발생하게 될 피해는 △운전면허 발급, 혼인신고, 예비군 훈련 참가 불가능 등 행정관련 처리의 불이익 △토익시험, 사법고시 등 국가 공인 시험 기회 박탈 △통장개설, 수표바꿈, 핸드폰 해지 등 신분확인을 바탕에 둔 일상 행위 불가능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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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6-01

인권키워드
운동, 제도, 선거권, 여권, 피선거권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인권하루소식 (1595호)

생이별을 강요말라

이주노동자 가족 대책위, 안정된 가정생활 보장촉구

... 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불법체류자이기 때문에 신분 탄로를 우려해 혼인신고조차 못하고 있으며,단속에 걸릴 경우 사실혼 여부에 상관없이 수일 안에 강제출국을 당하는 처지에 놓여있다. 간혹 합법적인 결혼생활을 하기 위해 본국으로 돌아갔다가 새 비자를 발급받고 재입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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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0-04-15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가족, 비자, 여권, 한국,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소, 불법체류, 불안, 단속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45호)

북한식량난민 여성이 대다수

인신매매, 무임금 노동 등 인권침해 심각

... 이라 함은 인신매매에 의한 매매혼, 또는 소개에 의한 사실혼 관계이므로 법적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가 아니어서 여성들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좋은 벗들’은 “이들 여성이 중국 공안원(경찰)에게 단속되면 3천～1만 위안의 벌금을 물어야 풀려날 수 있다. 그러나, 현지 남편들은 3천 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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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8-31

인권키워드
북한, 여성, 중국, 지역, 벌금, 난민, 인신매매, 임금, 탈북, 단속, 민족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035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7년 인권 10대 뉴스

... 소는 민법상의 동성동본 금혼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20여만 명의 부부가 ‘혼인 외’의 굴레를 벗고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재판은 95년 5월, 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거부당한 부부들이 낸 불복신청과 위헌법률 제청신청으로 시작되었다. 그후 2년여 동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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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26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국회, 보안관찰법, 인권, 대법원, 저항, 퇴직금, 활동가, 무시, IMF, 검열, 검찰, 뉴스, 대통령, 민주노총, 북한, 재판, 집회, 학생, 사전심의, 경찰, 감시, 개인정보, 거주이전, 고문,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기업, 난민, 노동자, 망명, 사생활, 석방, 신고의무, 양심, 인도주의, 임금, 장기수, 정리해고, 정보유출, 종교, 파업, 노동법, 보안관찰, 성차별, 헌법불합치, 피해자, 평등, 운동, 민주주의, 헌법, 제주, 행진, 권력, 불법, 학살, 민족, 국가, 한국, 주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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