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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77호)

  10명중 3명만 산재 처리

  민주노총, 산재율 정부발표보다 3.5배 높아

  ... 정도 막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산재은폐는 지난 5월 13일 한국노총이 94년 의료보험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드러났다. 당시 의료보험부당 급여 환급건수를 통해서만도 산재 은폐가 1천4백66건이나 확인되었다. <공상처리율(공상처리자수÷산재자수×100)> 산재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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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04

  인권키워드

  산재, 노조, 기업, 치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72호)

  "법조인의 인식변화 절실"

  참여연대, 법률구조 개선방안 토론회

  ... 또한 양질의 법률구조 서비스를 받기 위한 방안으로 신종원(YMCA 시민중계실) 실장은 “의료보험제도와 같이 법률보험제도가 도입이 되어 누구나 쉽게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변호사내에서도 각 분야의 전문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법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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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27

  인권키워드

  미국, 피해자, 피해, 한국, 법

• 인권하루소식 (667호)

  자료:AI 고문 및 기타 가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의 의학적 조사에 관한 원칙

  “의사는 고문에 가담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 고 활동을 해왔으나 여전히 많은 국가에서 고문이 성행되고 있으며, 특히 고문협조를 반대한 의료전문가들이 국가에 의해 고문을 당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는 판단으로 이러한 원칙을 발표하게 되었다. 또한 AI는 고문에 참여했던 의료인이 직접 유엔에 보고, 신고할 수 있는 제도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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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20

  인권키워드

  고문, 가혹행위, 국가, 인종, 형벌, 독립성, 권리, 동료,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654호)

  어린이 성폭력 78%, 주변사람 범행

  서울시 주최 성폭력 세미나, 대책 마련 시급

  ... 혐의로 돌려 보내는 일이 많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이변호사는 증거수집을 위해 의료보호 및 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시립병원 활용과 민간 경비업의 설치 운영 활성화, 이웃감시와 시민순찰운동 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상담소측은 성폭력 추방을 위해 우선, 사회 문화적 차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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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31

  인권키워드

  성폭력, 가족, 가해자, 아동, 안전, 경찰, 부모, 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652호)

  여성농민, 생산 주체로

  복지비 지출 향상촉구

  ... 가용자원 활용 등을 들었다. 또한 신은주(평택대)교수는 모성보호의 사회부담화방안에 있어 “의료보험 제정에서 산전산후휴가 비용을 출연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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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29

  인권키워드

  의료보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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